KBS뉴스모니터 /北核개발 감싸기

최근 KBS뉴스 보도 중 가장 편파적인 주제들은 北核문제와 북경 6者회담, 맥아더장군 동상철거공방이다. 16일 KBS 뉴스도 이런 편파적 성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목: 北, “경수로 제공 없으면 핵 활동 계속”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미국의 냉정한 입장을 볼 때 회담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본국 훈령을 받아 내일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회담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6자 회담의 문제꾼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도 새로운 장애물을 설치하여 억지를 부리고 있다. 반면 미국은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미국이 냉정한 것인가, 북한이 억지를 부리는 것인가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문제이다.

제목: ‘경수로 문제’ 이견 왜?
“...경수로가 북미 간의 신뢰문제와 얽혀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이, 근거도 대지 못하는 고농축 우라늄 의혹 때문에 기본합의를 파기했으니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 같은 요구가 완벽히 관철될 때까지 흑연감속로를 놓을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핵프로그램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핵과 관련된 어떤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엄청난 향수를 갖고 있지만...라이스 美국무장관의 오늘 언론 인터뷰는 경수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는 ‘北-美’라는 표현이다. 지금도 엄연히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북한은 권력 실체는 있지만 ‘反국가 단체’다. 敵을 앞세우고 우방국을 뒤로 빼는 것은 사실적이지도 헌법적이지도 않다. 여기서 北은 북한주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의 반란집단인 김정일 정권을 지칭하므로 더욱 미국정부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 北美라는 말이 이미 김정일 정권의 엉터리 민족공조 전략에 휘말려 들었다는 고백이다.

기사의 내용에서 경수로 문제를 ‘북미 간의 신뢰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경수로 문제는 단순한 신뢰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 제네바에서 국제사회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경수로 건설이 중단된 것이다.
1994년 북한정권에 의해 촉발된 핵 위기 당시 그들은 가동중이던 소형 흑연감속로 이외에 더 큰 것을 건설하려 했다. 흑연감속로는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원자로다. 전쟁을 원치 않았던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를 조건으로 하여 당시에는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수로를 건설해주기로 약속한 것이다. 이 때 건설비용의 70% 이상을 우리나라가, 나머지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미국은 경수로 건설기술과 중유를 지원하기로 약속돼 있었다. 이 합의가 바로 제네바 합의다. 2001년 북한측은 플루토늄 방식 이외에 파키스탄에서 우라늄농축시설을 도입하여 별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북측도 이를 인정했다. 미국측이 이를 문제로 삼으니 북한측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원을 추방하고 올해엔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공식발표까지 했다. 이 모든 것이 북한의 제네바 협정 위반인 것이다. 명백하게 북한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북미간의 신뢰문제'라고 호도한 것은 범법자인 김정일측을 편들기 위함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 문장은 북한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북한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는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기사문장은 국민의 방송을 자처하는 kbs가 민족의 敵이 민족 공멸의 핵무기 개발을 인정하는 놀라운 시각이다.

제목: 盧 대통령, ‘北-美’관계 정상화 필요’
“盧 대통령: 북핵 문제는...그 기저에는 냉전에서 비롯된 적대적 불신관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北-美간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바뀌고 北美관계가 정상화된다면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관건인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전제되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盧 대통령: 동북아에 화해와 협력,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이 지역 제1의 정책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가상해 일본을 지원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 盧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 연설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KBS는 ‘사실대로’ 전달해야지 ‘글자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원칙을 잊고 있다. 盧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와 그 사실을 해석하는 데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kbs가 공영방송이라면 이 발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전하여 내용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정홍보처 여의도 지점이 된다.

제목: “맥아더 동상 차라리 넘겨달라”
“...은퇴를 앞둔 헨리 하이드 위원장은 지난 3월에도 한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를 묻는 공개질문을 통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 헨리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은 일리노이州 하원의원으로 16선(2년 임기)의원이다. 북한에 납치된 김동식 목사의 신변정보를 북한에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하이드 위원장이 지난 3월에 질의한 부분도 바로 국방백서에서 주적을 ‘왜’ 삭제했냐는 것이다. 그의 질문이 KBS의 표현처럼 ‘파장’을 일으킨 것인가, 아니면 우리국민들도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한 것인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파장을 일으킨다’면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말인가?
‘내년에 은퇴’ 운운하는 부분은 '아, 미국의 고리타분한 노인 하나가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악의적인 표현으로 느껴진다.

제목: 휴대전화 요금 인하요구, ‘또 모른척’
“...정보통신부도 지난 7월 이 서비스를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무료화하도록 이통사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이동통신회사들은 무료화는 있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발신자 표시 무료화 운동을 재개하는 한편, 문자메세지와 기본료 인하운동도 병행해 이통사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요금인하가 가시화될지 주목됩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부는 나름대로 소비자를 위해 노력했는데 기업들의 이기적 태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공무원 사회와 언론계 등의 정서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문제의 원인은 행정조직의 개선의지, 언론계의 공론화 의지 부족으로 보인다. 그 두 번째 문제는 실체가 불분명한 행위자들을 내세워 조만간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이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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