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국제정세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 보편적 가치에 애착과 존경 없어
어디를 가나 종횡무진한 言辭(언사)로 구설수에 오르는 盧대통령이 이번에는 뉴욕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출국할 때, '내가 없으니, 한 열흘 조용하겠지요?'라고 말해 국민들로 하여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했던 그가 이제 미국에서 또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6일 오전 미국을 향해 북핵협상과 동북아 전략에서의 발상의 전환과 결단을 요구했다.

그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북한 핵문제

북한 핵문제 근본 원인이 ‘냉전에서 비롯된 적대적 불신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관계정상화를 통해 이를 주도적으로 풀어내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사회 동참 의사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는 만큼,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직도 그가 북한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냉정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핵위기의 원인을 김정일 정권의 핵개발 기도 때문이기 보다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해 11월 LA발언 곧 `북핵은 자위용`이며, 북한 핵개발이 일리가 있다는 발언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북한은 핵개발 모험을 중단하라` 식의 경고 발언 같은 것은 한번도 듣지 못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의 핵무장이 한국의 국가안보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2. 동북아 질서

현재 요동치는 동북아 구도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이 먼저 지적되어야 한다. 곧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패권` 추구가 동북아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내 反美주의자들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원인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은 가히 接點(접점)이 어려울 만큼 현격하고 심원한 논리적-철학적-역사적 관점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한국의 장래를 어둡게 보게 하는 요인이다. 같은 땅에서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생각될 정도이다. 그러나 그럴 수록 우리는 냉정하게 사실(fact)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한다.

現 동북아 국제평화에의 위협과 도전은 중국의 `부국강병`책과 `盾亡齒寒(순망치한)` 개념으로서의 김정일정권 지지 정책에 있는 것이지, 자유와 인권 확산을 중심가치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정책 때문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盧대통령은 미국의 동북아전략이 대결구도보다는 ‘화해와 협력, 통합의 질서’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유럽이 하나가 된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는 것처럼', “대결적 질서를 부추기는 일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불편해지겠지만 지금처럼 평화로운 협력의 질서를 원한다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언급은 현재 미국이 `편 가르기`를 하고 있고, 화해-협력 보다는 대결적 질서를 향해 가고 있으니, 그것을 좀 수정해 달라는 의미로 들린다. 이에 대해 대통령 외교보좌관이 “일본과 손잡고 중국과 대결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한 경계의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방이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을 누가 진정 방해하고 있는지, 국가지도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 깊은 통찰과 판단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 일부 편향된 학자들의 주장에 오도되어 국가대사를 그르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미국을 `제국주의`로 인식하고 반미성향으로 흐르는 태도는 미국의 건국정신과 외교 이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역사적-문화적으로 깊은 반미성향의 뿌리를 간직해 온 제3세계국가들의 낡은 `시대착오적` 국제정세관에서 연유하는 바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혼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애착과 존경이 없기 때문에, 국제현안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자유-인권을 공동의 이념과 가치로 삼는 韓美 동맹의 귀중함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앞으로, 국가지도자를 선출할 때는 반드시, 그의 정치理念과 철학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교훈을 새삼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홍관희 본지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