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북한은 상거래에서도 일반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관행들을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해석으로 스스로 그들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북핵 6자회담에서도 당초 북한의 핵개발 저지라는 본질을 비켜가는 경수로 건설을 통한 평화적 핵 이용권 및 궁극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주한 미군 철수까지 묶어내는 이중전략으로 북핵 문제의 대한 본질을 비켜가면서 시간벌기로 파키스탄식의 핵 보유국으로 가는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것이 필자의 추측이고 개론적인 수준의 분석이지만 최소한 지금까지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해 온 기만과 막가파식의 행태로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정권의 안보와 주민통제 수단으로 반미(反美)제국주의와 남한의 파쇼정권을 단골메뉴처럼 이용해온 그 들이다.

그들 스스로의 내부모순에는 항상 관대하고 그들 밖에 문제에는 비판과 칼날을 설득력 없이 세워온 그들이 아닌가?

하지만 이 번에는 과거에 비해 명분과 설 리가 매우 좁아져서 6자회담 결렬시 전방위(全方位)의 국제사회 압박정책을 눈앞에 눈 시점에서 조금 더 교묘하게 우리정부와 중국정부를 이용하여 시간끌기 전략의 적절한 활용과 전개를 지렛대 삼아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회담의 결렬을 최대한 연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정부도 북 핵 문제의 본질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깨닫고 검증되지 않은 민족감정의 늪에서 현실적인 국익의 장으로 나와서 북한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북한이 경수로 허용문제를 놓고 벌리는 미국과의 시소게임은 미국의 단호한 입장으로 빛 바랜 카드로 전략하고 6자회담 자체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향한 국제공조를 논하는 자리로 변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정부가 설 자리가 좁아질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북핵 문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평양에서 진행중인 남북장관급회담의 전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정부가 민족화해 및 자주적인 통일을 운운하면서 반(反)역사적이고 반(反)시대적인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못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민족의 평화가 원칙을 벗어나는 비굴함으로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을 본 적인 있는가?

이젠 국민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할 정도로 대북(對北)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에게 요구한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원대복귀 주장이 왜 생기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있을 통일부의 당국자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진행해 온 대북지원 및 경협사업의 정당성과 민족적 명분이 우리 정부의 잘못된 대북저자세 외교로 인해 북한의 과도한 민간기업 인사간섭행위까지 방관할 정도로 일정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상도를 벗어난 요구를 버젓이 하고 있는 잘못된 북한 정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현정은 회장이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하여 우리정부의 잘못된 중재노력 운운에 일침을 가한 것을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까지 평가하고 싶다. 그래서 몇 번 현 회장의 소신 있는 행동을 지지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금 북한이 이렇게 생떼쓰기 식의 전략으로 우리측의 순수한 의도를 멋대로 유린하고 있는데도 “북에도 이롭지 않고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것인 만큼 금강산 관광이 국민에게 순조롭게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동영 장관이 천명했다고 한다.

이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북한의 잘못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

현대의 인사문제까지 북한이 간섭할 정도로 우리정부가 북한에게 대북경협관련 약점을 잡힌 것이 있다면 이 참에 정부가 다 공개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전말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진실된 국민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

만약 그렇지도 않은 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계속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재 운운하는 악수를 둔다면 우리 국민들이 방북 하는 머리 수만큼 거둬 들이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북한 정부를 이롭게 하는, 김정일 정권의 독재체제만 강화시키는 나팔 수 노릇만 하고 있다는 후대의 정당한 비판을 면 할 길이 없을 것이다.

대북관련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자들은 역사의 무게를 두려워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북한 정부가 보이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에서의 이중적인 태도와 남북경협에서 민간기업 내부의 인사문제까지 간섭하는 오만함과 위험성을 잘 직시(直視)해야 한다.

이렇게 나라살림이 어렵고 불확실한 대내외의 안보.경제환경에 더해서 국민을 뒤로 하는 못난 정파들이 자행하고 있는 국내의 정치게임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똑바로 양심을 갖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처신을 감내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거울 따름이다.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국제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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