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가져온 것이다


No, 3405
이름:조교수 (call4papers@hanmail.net) (32 남 학자)
2003/1/16(목) 05:23 (MSIE5.0) 128.119.86.81 800x600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적에게 1000억원을 줬다고 한다면.. '

대통령 비서실장 예정자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예를 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적에게 1000억원을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통치행위가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걸 파헤친다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

만약 김정일에게 이런 이유로 돈을 줬다면
김정일은 돈 필요할 때마다 전쟁 운운 불바다 운운하겠군.
그리고 전쟁을 막기 위해 돈을 준다니... 조직폭력이 무서워 그들에게 매월 꼬박꼬박 돈 주자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세계 역사에 돈주고 산 평화가 있었는가? 병자호란 당하고 그 후 조공 바친 것도 그럼 돈주고 산 휴전이요 평화인가?

또 통치행위운운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의 비자금 수천억원도 '통치행위'를 위한 '통치자금'이었다고 그들은 주장했었다. 노무현씨 취임하면 통치행위 한답시고 비자금 모아서 김정일이 협박할 때마다 그 돈 갖다 바칠 셈인가?

그리고 김정일이 더 당할 국제적 망신이 남았다고 생각하나? 만약 남았더라도 왜 우리가 그 악마의 망신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문 내정자의 상전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반란수괴 김정일인가?

----------------------------------------------------------------------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는 15일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과 관련해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덮어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실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지만, 집권자나 청와대는 알고 있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가 아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것(돈 주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그가 한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만일 통치권 차원의 일이었다면 ‘통치행위였다’고 대국민선언을 하든지 고백을 하든지 하고 덮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쟁을 막기 위해 통치권 차원에서 적에게 1000억원을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며 “통치행위가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법학통론에도 나오는 상식이다. 그걸 파헤친다고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나. 김정일(金正日·북한 국방위원장)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하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000억원 대북 지원설 등 의혹은 이번 정부에서 다 털고 가야 새 정부에 부담이 없다”고 말해 새정부 출범 전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