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향후 5년간 국가교육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의장에 親전교조 성향 인물로 분류되는 신인령 前 이대 총장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권은 복합적 교육현안과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한다는 미명하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설치근거가 없는 기구(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지적)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에는 김상곤 교육부장관을 포함하여 4명의 관계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등 25명 안팎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으로부터 10일 위촉장을 받은 신 씨는 북한의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으로 평가했던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 올해 2월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反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에는 신 씨 외에 홍세화 前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의 좌파활동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前 대통령을 反헌법행위자 열전에 오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는 해산시켰다는 이유로 황교안 前 국무총리, 김기춘 前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前 국정원장을 反헌법행위자에 포함시켰다.

신인령 씨는 과거 ‘크리스찬아카데미(1965년 설립)에서 활동하다 반공법(국보법 전신)위반으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당시 단체는 ▲단선연계(單線連繫) 방법으로 동조세력규합 ▲동조자 포섭 및 조직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서클조직의 비밀유지를 위한 행동강령 등을 제정-결의하고, 농촌-도시노동자와 여성사회 등에 침투 조직 확대를 기도했다고 중정(국정원 전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