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16일 공석인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가 최근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를 내년 9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야당의 ‘김 대행 체제 보이콧’을 비판하고 나선 것에 사실상 ‘반기’를 든 모양새여서 청와대 대응이 주목된다고 조선일보가 전하였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이 오늘 오후 모여 소장 및 재판관 公席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憲裁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어 “재판관들은 조속히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회의는 논란의 당사자인 김이수 소장 대행이 직접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점을 해결할 때까지 김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당시 청와대는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근거로 지난달 18일 문 대통령과 헌법재판관들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는 점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헌법재판관들의 입장 표명은 청와대의 시각과 달리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장기화하지 말고 조속히 후임을 지명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여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헌법 재판소, 文 대통령에 반기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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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6, 20:56












8인의 길잃은 소경들이 눈을 뜨는 기적은 바라지 않는다. 썩은 펜들의 끄적임도 제대로 보이는 날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집단좌좀들과 악의 근원이 없어질때까지 edge of tomorrow다.
오늘 16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항거한다는 선언해서 한국 판사들 모두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사법부는 여론 눈치보는 집단, 권력의 하수인으로 찍히며 오늘 똥물 덮어썼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전의 박근혜 전 대통령 항거 소식 듣고, 8:0 탄핵 판결의 당사자인 자신들이 모여 자신들의 인민재판 날도 오는 것 아니냐고 후덜덜하며 자기들 딴에는 살 길 마련하느라 저런 결정한 것 입니다.
진작 잘하지 ㅉㅉㅉ. 일 생기고 이런 결정하면 진정성있다고 생각할 사람 있나?
반기라고 논평 하는 것도 저들을 너무 과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반기가 아니라 각자 자기가 살 길 미리 하나 둘 확보하는 거죠.
사실이네. 조선일보 사이트에 기사가 떴다. 박근혜를 8대 0으로 탄핵 결정한 헌재재판관들에 실망했었는데, 실망이 아주 조금 줄어드는 것 같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랜만에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봅니다. 이게 정의심의 발로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혹시 눈치 빠른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민심이 문재인을 떠났다고 판단해서 선수를 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작자들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의심이 듭니다. 어째든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