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NPT 복귀와 경수로 협상에 대해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포기를 들고 나와 진정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 합의문 어디에도 先 경수로 제공, 後 핵포기라는 표현이 없고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북한의 경수로 문제와 관련, “북핵 해체, NPT 복귀, IAEA 안전조치를 거치고 나서 논의할 수 있음을 많은 국가들이 분명히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측이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이미 보유한 핵 억제력을 포기한다는 건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강변하고 나선 것은 이번 성명의 왜곡을 넘어 백지화 위협을 내비친 것과 같다.

정부가 이번 합의에 대해 처음부터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며 ‘한국외교의 승리’라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할 북핵문제 해결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서는 제5차 6자회담 이전이라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이 적반하장식 주장을 더 이상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지난 7.12 대북제안은 북한의 경수로 포기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한의 또 다른 생떼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상대로 한 협상이 얼마나 힘들고 인내가 필요한가를 이번 북한 외무성 담화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적 지지와 역량을 모아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2005. 9. 20(화)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