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廳防衛硏究所主任硏究員·武貞秀士(다케사다 히데시)氏, 核抛棄의 基準曖昧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5年09月20日 朝刊

今回의 共同聲明과 1994年의 「米朝프레임워크(Framework)合意」에는, 커다란 다름이 2가지 있다. 하나는 米國이 「核과 通常兵器의 兩方으로써, 北朝鮮을 攻擊하지 않는다」라고 約束한 것. 또 하나는 北朝鮮에 먼저 核抛棄라고 하는 義務를 要求하여, 그것이 實現되지 않을 때에는 輕水爐를 容認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이 点은 前回보다 嚴格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核抛棄의 基準이 曖昧한 채로써, 3가지의 問題点이 남았다. 于先, 第1은 北朝鮮의 核抛棄의 確認, 檢證의 具體的인 手順이 未解決이다. 第2는 核關連施設을 國外로 搬出할 것인가 어떤가, 第3은 高濃縮우라늄(Uranium)型核兵器開發은 存在했는가 어떤가다.

米國은 今回, 協議의 完全決裂을 避하기 爲하여, 核抛棄의 日程, 方法 等 具體的인 것을 남기고, 共同聲明에 同意했다. 北朝鮮의 核問題가 單숨에 緊張해서, 이란(Iran)의 核問題와의 “2正面”作戰을 强要받는 것을 避한 것이 아닐까.

한편, 北朝鮮에 있어서는 「核과 通常兵器에 依한 攻擊을 하지 않는다」는 約束을 米國으로부터 끌어낸 것은, 米軍의 朝鮮半島에 있어서의 軍事的關與의 低下로 連結되어 「在韓米軍撤收의 環境만들기에 一步前進」이라고 評價할 것이다. 協議의 決裂을 回避하고, 中國의 體面을 세움과 同時에, 日本 等으로부터 經濟援助도 期待할 수 있다는 判斷도 있을 것이다.

同時에 北朝鮮은, 時間이 經過하면 核問題는 有耶無耶하게 되고, 米國의 追及[〓追窮]은 緩和되어 南北關係도 改善될 것이다, 라고 아귀차게 읽고 있을 것이다.

http://www.sankei.co.jp/databox/n_korea/index.html




[한글만으로는 이렇지요]

방위청방위연구소주임연구원·다케사다히데시씨, 핵포기의 기준애매

산케이신문 2005년09월20일 조간

금회의 공동성명과 1994년의 「미조프레임워크합의」에는, 커다란 다름이 2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이 「핵과 통상병기의 양방으로써, 북조선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것. 또 하나는 북조선에 먼저 핵포기라고 하는 의무를 요구하여,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경수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써, 이 점은 전회보다 엄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핵포기의 기준이 애매한 채로써, 3가지의 문제점이 남았다. 우선, 제1은 북조선의 핵포기의 확인, 검증의 구체적인 수순이 미해결이다. 제2는 핵관련시설을 국외로 반출할 것인가 어떤가, 제3은 고농축우라늄(Uranium)형핵병기개발은 존재했는가 어떤가다.

미국은 금회, 협의의 완전결렬을 피하기 위하여, 핵포기의 일정, 방법 등 구체적인 것을 남기고, 공동성명에 동의했다. 북조선의 핵문제가 단숨에 긴장해서, 이란(Iran)의 핵문제와의 “2정면”작전을 강요받는 것을 피한 것이 아닐까.

한편, 북조선에 있어서는 「핵과 통상병기에 의한 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낸 것은, 미군의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군사적관여의 저하로 연결되어 「재한미군철수의 환경만들기에 일보전진」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협의의 결렬을 회피하고, 중국의 체면을 세움과 동시에,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원조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을 것이다.

동시에 북조선은, 시간이 경과하면 핵문제는 유야무야하게 되고, 미국의 추급[〓추궁]은 완화되어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라고 아귀차게 읽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