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반환 집단 소송’
“어용방송에 전 국민적 안티운동 벌이자”
2005-09-14 12:10:53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TV 수신료 반환 소송’이 집단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8일 ‘KBS 수신료 징수 위헌소송 추진본부’ 우동주 상임대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2,500원의 TV 수신료 반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독립신문>은 ‘TV 수신료 반환 소송’ 소장 전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독립신문>의 신혜식 대표는 “어용방송이 친김정일세력과 합세하여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정보를 쏟아내 자유대한을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특히 어용방송은 친김정일세력을 진보라 지칭하고 애국세력을 수구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역사와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어용방송에 대한 전 국민적인 안티운동이 일어날 때”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KBS의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들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며 “많은 국민들이 ‘TV 수신료 반환 소송’에 참여 어용방송에 일격을 가하자”고 강조했다.

다음은‘TV 수신료 반환 소송’ 소장 전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5. .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월분 텔레비전방송수신료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국가의 전력사업 등 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으로서, 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고 함)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2005. . .자로 원고에 대하여 2,500원의 2005. 월분 수신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 수신료의 부과에 관하여

가.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7조 제2항에서는 “한국방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고,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과,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서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한편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제15조, 제45조 등에서는, 고객이 수신료 등 전기요금 이외에 피고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급정지 7일전까지 미리 알린후 고객에 대한 전기공급을 즉시 정지하고, 정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신료 부과의 위헌성 등

가. 수신료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5. 27. 98헌바70)과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등에 의하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라고 함)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이고,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서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 국민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다르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 수신료 부과 자체의 위헌성

(1)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이나 차량용수신기 등 새로운 매체의 개발 도입 및 케이블TV나 위성TV의 확산 등 그 매체의 발달 및 여건의 변화, 특히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이 아닌 방송용역의 대가로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더 이상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과 구별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2) 그리고 그 수신료의 납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일의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라는 막연한 요건만으로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하도록 한 방송법 제64조는, 정당한 사유로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의사가 없어도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거나, 케이블TV 등에 수신료를 부담하면서도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3) 그러므로 방송법 제64조의 수신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재산권 보장 규정 등에 위배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한편 수신료의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가 근거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적인 위임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의 규정이나 피고의 내부규정인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제한이 되는 사항인 수신료의 징수방법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의 원칙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그 하위법령인 방송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 피고가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거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역시 헌법에서 정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

(1) 또한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신료 체납시 피고의 전기공급약관에 의하여 전기가 정지되거나 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수신료의 납부의무자의 재산권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체납시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게 되는 다른 특별부담금에 비하여 수신료의 부과대상자를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2) 나아가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와 현재 일본에서 나타난 시청료 거부운동을 통하여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공영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자연법상 권리 또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저항권에서 비롯되는 시민적 저항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3) 그러므로 만약 피고가 전기요금에 통합하여 징수하는 현행 제도는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 방송법의 관계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수신료 체납시 전기가 정지․중단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수신료의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마. 그리고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은 그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의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그 사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수신료 징수는 피고의 설립근거인 법률인 한국전력공사법 제13조에서 피고가 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한국방송공사는 피고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정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수신료 부과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행한 위법․부당한 것입니다.

4. 맺는 말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수신료 부과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 방송법 제64조를 근거로 하여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한국방송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는 현행 수신료 징수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또한 피고의 설립근거인 법률상 근거 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신료의 부과는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에 대한 편파성과 공익성 및 방송관계자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는 가운데 오히려 수신료 인상, 중간 및 간접광고의 허용 등의 논의가 제기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최근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의 부과에 관한 소송에서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대가라는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스스로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부인하는 내용의 조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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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동남풍 (kdp101)
:37 :1

정말 전국민이 동참 서명 할 수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2005-09-14 18:02:19)





강진희 (kkozip1651)
:47 :1

일반시민들이 동참할 수있는 방법을 내일은 서식과 함께 공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웃에도 널리 쉽게 전파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05-09-14 16:28:23)





나지연 (nazyon)
:88 :1

TV수신료의 전기료에 통합강제징수는 민주화세력이 독재자라고 맹비난 하는 전두환의 방송장악을 위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어느 누구도 이를 바로잡은 놈은 없고 오히려 이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만성을 반증한다. (2005-09-14 12: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