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고리 원전 1호기 영구가동중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중단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원전 백지화 논란이 3달여 만에 ‘공사 재개’로 일단락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의 최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 최종 조사에서 건설 재개 의견은 59.5%로 건설 중단 의견(40.5%)을 압도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정책 권고를 존중할 것”이라며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고, 오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지형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 9명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원전 건설 재개 의견이 59.5%로 반대 의견(40.5%)보다 19%나 앞서, 오차범위인 7.2%(±3.6%·신뢰수준 95%)를 크게 넘어섰다. ‘찬반이 팽팽했다’는 일반 여론조사 등과 달리 공론조사에선 공사 찬성 입장이 압도적이었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가 거듭될수록, 모든 연령대에서 건설 재개 쪽으로의 비율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건설재개 응답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1차 조사에서 건설재개 응답은 20대 17.9%, 30대 19.5%였으나 최종조사에서는 각각 56.8%와 52.3%로 나타났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재개를 선택했지만, 향후 원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53.2%가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유지 35.5%, 원전 확대 9.7%로 이후의 추가 원전 건설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 정부는 원전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고 원전산업의 발전에 해악을 끼치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깔끔하게 사과하고, 더 늦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건설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인 3개월 동안 일시 중단된 신고리 5·6호기의 추가 발생 비용은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공사 지연에 따른 이자, 자재·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 관리비, 사업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의 인건비 등이다.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의 공론조사에는 정부예산 46억원이 투입됐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