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는 서둘러 재정개혁 하라!
- 2005년 잠재적국민부담액 243조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73조원 증가예상
(2002년 170조원 → 2005년 243조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43% 증가)
- 2005년 1인당 잠재적국민부담액 503만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147만원증가예상
(2002년 356만원 → 2005년 503만원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41% 증가)
- 2005년 잠재적국민부담율 28.9%～29.2%로 노무현정부 3년간 4.1%P～4.4%P 증가예상
* 잠재적 국민부담 : 보통 정부가 발표하는 세금,사회보장기여금 뿐만 아니라 매년 발생하는 각종부담금 및 재정적자에 따른 잠재적 국민부담까지 포함한 국민부담을 뜻함(상세내용 4p 참조).
-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국민부담도,
ⅰ) 기존 국가부채상환(특히 정부스스로 GDP의 10%수준이라는 적자성부채)을 위해 필수적인 국공채추가발행부담 또는 조세부담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ⅱ) 현재 각종 기금들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 중 부실상태에 있는 부분, 잠재성부채(법률상 미래 상환해야할 의무 있는 부채로서 적립금이 준비되지 않아 미래에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조세부담을 늘려야 할 부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ⅲ)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하락하지 않는다는 전제위의 전망이라는 점
ⅳ) 그리고 2005년도 재정적자규모(5조원 이상으로 예상),
등을 고려하면 과소 계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노무현정부가 적극적으로 PR하고 있으면서도 재원조달대책은 불분명한 대형국책사업 추진비용, 고령화시대에 따른 재정악화요인,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의 잠재적국민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심각한 고민과 국민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노무현정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ⅰ) 재정의 투명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집권세력의 국민부담증대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도록 할 것.
ⅱ) 재정의 효율성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산재되어 있는 사실상 국민부담,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
ⅲ) 사실상 국가부채의 상환가능성과 재정(예산, 기금 등)의 경직성을 예방하기위한 범정부적 조치를 취할 것. 특히 잘못된 국가운영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상습적인 추경편성이나 정부지출팽창을 통한 혈세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
ⅳ) 민간기업에게는 국제기준의 회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임의적 회계처리를 용인․조장하며, 적당히 사업수익성과 전망을 한 뒤, 부실을 묵인해주는 예산사업평가관행을 시정할 것.
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해소, 산업자본 공급원활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국제수준화, 산업공동화방지를 위한 산업조직정책 개선, 3대 규제(수도권규제, 대기업규제, 서비스산업규제)의 조속한 철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세정책,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개선 조치를 취할 것
Ⅰ. 노 무현정부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난 잠재적국민부담
□ 노무현정부 이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잠재적국민부담
․ 2005년 잠재적국민부담액 243조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73조원 증가예상(3년간 43% 증가)
․ 2005년 1인당 잠재적국민부담액 503만원으로 노무현정부 3년간 147만원증가예상(3년간 41% 증가)
․ 2005년 잠재적국민부담율 28.9%～29.2%로 노무현정부 3년간 4.1%P～4.4%P 증가예상
- 현재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부담관련 지표에는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 등이 있으나 이들 지표에는 국민들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각종부담금과 재정적자에 따른 잠재적 국민부담이 빠져 있음. 따라서 이들 각종부담금과 재정적자에 따른 잠재적 부담까지 고려한 잠재적 국민부담지표를 산출해볼 필요가 있음.
- 1997년 이후 각종 부담금과 재정적자에 발생에 따른 부담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잠재적국민부담율을 산정해볼 경우, 2002년 우리나라의 잠재적국민부담율은 24.8%수준이였으나, 노무현정부 집권 2년차인 2004년 말에는 잠재적 국민부담율이 27.9%로 나타나, 노무현정부 집권 2년간 잠재적 국민부담율은 무려 3.1%P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금액으로는 1인당 96만원 증가).
- 이러한 잠재적국민부담의 증가추세는 2005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5년 정부예산 기준에 의할 경우 2005년 잠재적국민부담율은 28.9%로 예상되나, 현재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정부 예산서상에는 5% 성장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 금년도 국내경제성장률은 이 보다 낮은 수준(3.8%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을 감안할 경우 잠재적국민부담율은 더욱 늘어나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이 경우 노무현정부 3년간 잠재적국민부담율은 4.1%P～4.4%P 증가예상. 금액으로는 73조원 증가예상(1인당 잠재적국민부담액은 147만원 증가예상)〕
* 2005년 7월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전망치임
(표) 노무현정부 3년간 잠재적 국민부담(율) 증가현황 (단위:조원,천명,만원)
주1)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를 말함
주2) 재정수지의 경우 적자일 경우 절대치를 더해주고, 흑자일 경우 절대치를 빼줌
※참고 : 조세부담율,국민부담율,잠재적국민부담율의 개념정리
Ⅱ.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국민부담
- 향후 재정적자에 따른 잠재적 국민부담을 추정해볼 경우
단기/중기적으로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총 600조원대에 이르는 형국책사업의 시행 및 노무현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인한 우리경제 성장률저하에 따른 국민소득의 감소 등으로 잠재적국민부담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평균 46조원 이상(200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134조원의 34% 수준)이 국책사업예산으로 투입될 것으로 공표되었지만, 대폭 사업축소하거나 대규모 재정적자로 국민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임.
- 중기/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 및 고령사회에 따른 비용 등으로 잠재적 국민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우선 통일비용과 관련하여 2000년 골드만삭스의 분석자료에 의할 경우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1조 700억달러에서 3조 5,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최근 S&P의 한 분석가는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을 현재 우리나라 GDP의 2～3배(1,440조원～2,100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통일 후(1990년대) 국민부담율이 10%P 상승해서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상대적부담은 독을의 경우보다 더 클 것으로 추측됨.
그리고 노령화가 향후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서는 2004년 조세연구원 발표자료에 의할 경우, 노령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국가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건강보험수지까지 포함한 확대통합재정수지는 2024년경 적자로 반전되고, 2050년에는 GDP 대비 14.7%, 2070년에는 GDP대비 무려 21.3%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Ⅲ. 노무현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노무현정부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재정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임.
1. 재정의 투명성(회계투명성, 재정지표투명성, 중기예산과 기금전망의 합리성)을 국제수준으로 높여 집권세력의 국민부담증대와 재정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도록 할 것.
2. 재정의 효율성과 쉽게 파악하기 어렵게 산재되어 있는 사실상 국민부담,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실상 국가부채의 상환가능성과 재정(예산, 기금 등)의 경직성을 예방하기위한 범정부적 조치를 취할 것. 특히 잘못된 국가운영과 경제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상습적인 추경편성이나 정부지출팽창을 통한 혈세 나눠 먹기식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
4. 민간기업에게는 국제기준의 회계처리를 요구하면서, 정부산하기관에서는 임의적 회계처리를 용인․조장하며, 적당히 사업수익성과 전망을 한 뒤, 부실을 묵인해주는 예산사업평가관행을 시정할 것.
5.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해소, 산업자본 공급원활화를 위한 금융시스템 국제수준화, 산업공동화방지를 위한 산업조직정책 개선, 3대규제(수도권규제,대기업규제,서비스산업규제)의 조속한 철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감세정책,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운영개선 등이 필요함. GDP의 지속적 성장이 잠재적국민부담을 낮추는 길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