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권력지도: 장관급 인사 10명이 학생운동권-左派단체 출신

이상기 법무부 장관은 2004년 9월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 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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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정권의 장관급 인사의 상당수는 과거 학생운동권, 左派단체 활동 전력이 있다. 정치인 출신 장관 5명(金相坤, 金富謙, 金榮春, 都鍾煥, 金賢美)이 운동권 출신이다.

지역적으로는 호남 출신이 가장 많다. 文在寅 정권의 핵심의제를 다루는 주요 부처 수장인 金相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朴相基 법무부 장관, 文武一 검찰총장, 金賢美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호남출신이다. 이들 주요 장관급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金相坤 교육부장관은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대학재학 시절 ‘후진국사회연구회’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후배 학생들의 의식화 교육을 담당했다. 金 장관이 1992년 서울대에 제출한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는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연구로 일본 좌파의 영향을 받아 작성했다. 金 장관은 1987년 민교협(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과 1989년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창립 당시 교수위원회 결성을 주도했다.

▼金富謙 행정자치부 장관은 학생운동권 출신으로 건국이후 1992년 발생한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연루됐던 인물이다.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던 金 장관은 남파 간첩(李善實)과 접촉하여, 5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력이 있다.

▼金尙祚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 출신으로 재벌해체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줄곧 국보법 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해온 좌파단체로 2011년 金正日이 사망하자 “조의를 표한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다. 金 위원장은 최근 한 경제관련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2005년 盧武鉉 정부 시절 폐지된 ‘조사국’을 ‘기업집단국’으로 명칭을 바꾸어 다시금 부활시켰다.

▼金榮春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4년 ‘민정당사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金 장관은 고려대 내 주사파 지하조직(반미청년회) 출신의 安熙正(현 충남도지사)을 金德龍 전 의원에게 소개하여 安 씨를 정계에 입문케 했다.
 
▼金恩京 환경부 장관은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출신으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당시 시민대표로 활동했다. 환경연합은 아시아 최대 시민단체로 핵발전소 건설반대, 국보법폐지, 주한미군철수 운동을 벌여왔다. 단체를 이끄는 인물들은 주로 70, 80년대 이공계 운동권이다.

▼金賢美 국토교통부 장관은 1987년 연세대를 졸업한 뒤 민청련(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83년 결성된 민청련은 ‘민족해방혁명론’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했던 반미 운동권 조직이다. 金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줄곧 북한 정권을 옹호했다.

▼都鍾煥 문화체육부 장관은 교사 출신으로 1989년 전교조 창립을 주도했다. 1991년 7월 비전향 공산주의자 金永泰의 생일잔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김영태는 김대중 정부 시기 판문점을 거쳐 북송된 후 2008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都 장관은 2012년 1월 좌파 문인들의 모임인 한국작가회의 소속 작가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였다.

▼朴相基 법무부 장관은 좌파단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대표 출신이다. 경실련은 朴槿惠 前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에 민노총과 함께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朴 장관은 줄곧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는 2004년 9월 서울신문 기고문에서 “이제 진정으로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자유 사고에 대한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李孝成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은 언개련(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로 공무원노조의 명예회원이다. 언개련은 좌파적 시각에서 방송, 신문 등의 언론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언론을 비난해온 단체이다. 利敵단체 한총련 등을 비호해온 언개련은 2010년 3월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키자 같은 해 4월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을 비판한 이명박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鄭鉉柏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운동을 벌여온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鄭 장관은 2002년 7월 한총련의 利敵규정 철폐 및 단체 합법화를 위한 민주사회단체 지도자 1000인 서명에 참여했다. 한총련은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직의 지도이념으로 삼았던 대학생 조직으로 국보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남북한 연방제 통일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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