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살기 어려운데 '꼼수정치' 언제까지...

2007년 대선까지 계산하면 오늘로서 꼭 819일이 남았다

오는 26일 보수단체들과 시민들이 ‘나라살리기 희망릴레이’ D-815일 출범식을 갖고 대선때까지 국회앞 1인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노 정권의 큰 오점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6자회담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북은 회담 다음날 ‘경수로 우선’을 들고 나와 앞으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계속 각론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 북에 핵무기를 만드는 시간만 주는 꼴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우리정부의 고위당국자를 만나 “부시가 정권을 잡고 있는 3년만 버텨보자”라고 얘기했다는 후문이 들리고 있다. 북의 시간끌기가 수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걸음 더나가 우리정부는 200만 kw의 전력을 이번 회담에서 제공하기로 확약해 앞으로 중유, 경수로 건설, 전력공급의 3중고를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지금도 세수가 예정대로 걷히지 않아 재산세와 소주세를 올리고 국민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62%라는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곧 현실로 나올 판이다.

나라 빚이 203조에 달해 가구당 1700만원 꼴이다. 이에 200만 kw를 북에 보낼려면 가구당 250만원의 비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를 국민들이 원할지는 알 길이 없다.

서민들의 애환을 깊게하는 요인중 하나인 자녀교육문제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대학의 학생모집 요강은 중구난망으로 갈려 수험생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고 사학재단의 힘을 빼는 ‘사학법’의 통과는 국회통과라는 한차례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대학은 ‘한총련’에 이어 ‘민주노동당’까지 깊숙이 뿌리를 박아 ‘좌파사상’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6.25 전쟁영웅인 맥아더의 동상을 끌어 내릴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세태를 반영하듯 한 대학교수는 “6.25는 민족의 통일전쟁이고 맥아더는 전쟁미치광이”라고 하면서 “맥아더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하고 수백만이 더 사상했다”고 버젓이 말하고 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보다못해 “맥아더 동상을 훼손할려면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다. 세상이 바뀐 것이다.

노 정권은 우리사회를 대립과 분열로 이끌었다. 재벌과 부유층을 매도하면서 안티재벌을 만들었다. 서울대를 공격하면서 안티서울대그룹을 만들었다. 강남을 공격하면서 안티강남을 만들었다. 언론도 조선일보를 공격하면서 안티조선을 만들었다. 중산층을 깨뜨리면서 극빈자들을 양산시켰다. 무차별 국정원과 검찰 등을 공격하면서 안티권력을 만들어냈다. 사학재단을 공격하면서 안티사학재단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이전을 반대하는 그룹을 고립시키고 있다.

노 정권은 사회 각 분야를 갈등으로 이끌면서 억울하고 깨진 한 부분은 확실하게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져 극빈층이 되더라도 그 표는 자신들의 몫이라는 계산이다. 민생은 아랑곳 없고 오직 2007년 대선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고달픈 국민들이 앞으로 800여일을 어떻게 버텨야될 지 힘든 일이다. 노 정권의 핵심인사는 “대통령이 임기 8-9개월 전에 진짜 사임을 할 것 같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것은 또 무슨 정치적 수법인가?

국민들은 살기도 어려운데 노 정권의 끝없는 꼼수의 해답까지 찾아야하니 하루도 걱정이 없는 날이 없다.

노 정권이 생각하는대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 자신의 확실한 지지자를 확보한 뒤 다시 대선에서 승리하여 이 나라를 거머쥔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없다.

그래서 보수단체들이 2007년 대선에 맞춰 ‘나라살리기 희망릴레이’ 1인시위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노 정권의 ‘분열정치’의 속뜻을 빨리 알아차리고 2007년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걸어야 한다.(편집국장)

강승규 기자 kangsan@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