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 철수에 찬성했다고 한다. 46%는 '계속 또는 상당기간 주둔'에 찬성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재래식 군사력 부문에서 북한군이 우위에 서기 때문에 제2의 6.25 남침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한미군과 국군을 보태어서 북한군과 戰力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난 52년간 전쟁을 억지할 수 있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은 1975년의 월남패망 등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확립된 이론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국에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다. 주식값이 폭락하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지며 금리도 높아진다. 국내자본도 외국으로 많이 탈출할 것이다. 이런 경제혼란과 안보불안이 겹쳐질 때 한국정부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도 이미 늦다.

이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도 국민들의 과반수가 왜 이런 자살적 선택을 지지하고 있는가. 이는 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좌파정권과 어용방송과 친북단체가 김정일 정권과 보조를 맞추어 줄기차게 親北反美反韓 선전 선동을 해온 결과이지 하룻밤에 이뤄진 일이 아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2003년 여론조사에선 주한미군 철수 지지가 39%, 작년엔 48%, 올해는 54%로 꾸준히 높아졌다. 54%의 국민들이 자신의 생존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분별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국을 배에 비유한다면 54도쯤 기운 셈이다. 이 기울기가 70%에 달하면 대한민국호는 복원력을 상실하고 엎어져버릴 것이다. 즉 赤化통일로 진행될 것이다.

휴전 이후 53년간 북한정권이 모든 자원과 머리를 동원하여 일편단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정치적, 공작적, 심리적, 입체적 공작이었다. 그 자원투입의 결과가 54%의 주한미군 철수 여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포섭하여 한국인의 손으로 한미동맹을 해체하도록 만든다는 김정일 정권의 오랜 전략은 최근 7년 사이 이에 호응하는 친북좌익 세력의 득세로 한국사회 전반에 파고들어 멀쩡한 사람들까지도 反美로 돌려놓는 데 성공하였다. 赤化진척도가 54%에 이른 것이다.

단편적인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너무 비관하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54%는 즉흥적인 여론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흐름이며 구체적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한국의 동의없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은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들이 50%를 넘었다. 25조원이 들어가고 家口當 250만원을 부담해야 하며 적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줄 것이 명백한 對北송전에 찬성한다는 여론도 50%를 넘었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敵에게 최신형 탱크 5600대분의 전략물질을 공짜로 주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전체의 반을 넘은 나라가 과연 피를 보지 않고 이 비정상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여러 통계는 국민들의 반 이상이 김정일의 對南적화 심리전에 넘어간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北의 심리전을 代行한 한국의 어용방송과 친북세력의 功이다. 정보화 사회에서 언론이 救國과 교양의 수단이 아니라 亡國과 發狂의 청산가리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뒤 국군이 북한군의 기습을 당했을 때 후방에서는 친북좌익세력이 일제히 반란을 일으킨다면, 또 이때 설상가상으로 친북정권이 집권하고 있다면 한국군과 애국세력이 결사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위험을 부를 것이 뻔한 주한미군 철수를 국민들의 54%가 찬성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자살에 이르는 길로 접어들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1900년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1950년6월에 한미동맹이 있었더라면 북한의 남침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010년쯤 북한군의 남침을 당했을 때 한국인들은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똑 같은 후회를 할 것인가. 韓美동맹이 와해되면 김정일 정권은 전쟁조차 할 필요도 없이 남한을 흡수통일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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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가(2004양5월10일)

동서양의 국가적 자살 사례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敵을 앞에 두고도 위선적 평화론이 득세한다. 이 평화론은 내부 분열을 재촉하여 자주국방 의지를 무너뜨린다(1930년대 프랑스, 병자호란 부른 조선조).
2. 外敵의 조종을 받는 「내부의 敵」이 집권하거나 득세한다(월남내의 베트콩 등장).
3. 집권세력이「내부의 敵」을 막지 못하거나 잇단 정책 착오를 일으켜 기존의 동맹관계가 무너지거나 약화된다(월남, 宋).
4. 내부의 계급적 분열로 내전 또는 내전적 상태가 조성되며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외세가 개입하거나 외세를 불러들이려 한다(조선조, 프랑스, 월남).
5. 체제수호세력이 분열되고 부패하여 단결도, 행동도 하지 않는다(월남, 조선조, 프랑스)

위의 예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은 어떤가.

1. 북한은 복수의 핵무기와 발사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실해졌다.
2.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현금을 주면 그 돈이 핵개발과 對南공작에 쓰일 것이란 위험성을 알면서도 金大中 정권은 5억 달러의 금품을 金正日의 비밀계좌로 넣어주었다. 국민들을 속이고.
3. 국회, 검찰 등 헌법수호 기관은 그런 金大中의 반역적 행동을 의법처벌할 만한 힘이 없다. 이런 것을 보고 고무된 金正日 추종세력은 노골적으로 反헌법적(반역적) 행동을 확산시킨다.
4. 핵무장한 북한에 대응하는 방법은 韓美 동맹의 강화인데도 위기를 맞아 오히려 동맹관계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날뛰고 있다.
5. 북한의 핵무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려는 소위 평화운동과 미국을 남북한의 公敵으로 보려는 소위 민족공조론이 득세하였다. 이에 따라 총선에서도 北核 위기가 쟁점조차 되지 않았다.
6. 金正日의 사주를 받는 반역세력을 단속할 수 있는 헌법과 보안법이 있고, 對共수사기관이 있음에도 정권이 이 수단을 활용하기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反헌법세력에게 체제파괴의 자유를 주고 있다. 더구나 친북좌익이 득세할 때는 보안법을 강화함이 마땅함에도 여야 공히 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합의하고 있다. 누가 반역자인가를 일반 국민들이 식별케 해주는 언론의 기능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되어 金正日세력이 진보로 행세하는 것까지 방치하고 있다.
7. 헌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란 모범사례를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보여주고 있다. 利敵 반역자들에 대해서, 수사기관, 야당, 언론이 정치적 영향력에 눌려 강력한 대응을 포기함으로써 반역선동과 헌법무시가 일반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체제수호의 중심에 서야 할 기업인들은 어떤 이념의 권력이든 이에 굴종하거나 이를 매수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려는, 극도로 부패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
8. 언론, 사회단체, 정당, 지식인 사회 등 평상시의 여론을 主導하는 조직이 위선적인 평화론과 가짜 민족주의에 넘어가 국가와 헌법질서를 가볍게 보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애국심을 부끄럽게, 반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있다. 主敵인 金正日과 그 추종세력을 비판하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와 함께 대한민국을 비판하는 것이 양심적이란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9. 金正日 정권의 내정 간섭에 대해 좌파 정권이 굴종하고 있다. 金大中 정권은 黃長燁씨의 訪美를 저지했다. 盧武鉉 대통령은 애국 단체의 합헌적인 인공기 소각에 대해서 金正日 정권에 사과하였으며, 경찰은 동맹국의 깃발이 불타는 것은 구경하고, 인공기 소각은 육탄방어해주고 있다.
10. 대한민국 헌법이 강제하고 있는 자유통일 원칙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적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민노당이 국회에 진출해도 이들의 反헌법적 목표와 주장을 문제삼으려는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11. 남한의 집권세력은 핵무기를 손에 든 金正日 정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미국과는 멀어지며, 金正日 정권을 비호하는 중국과는 가까워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수호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주류층은 이런 상황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고 自淨 노력도 게을리 하며 현실도피적인 행태를 보인다.

한국의 이런 상황은 국가적 자살로 가는 조건을 거의 완전히 갖추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세계사에서 보듯이 국가가 자살하는 사례는 집권세력이 내부의 적을 막지 못한 경우, 내부 분열이 외세를 불러들인 경우, 동맹관계가 무너진 경우, 敵前평화운동이 자주국방과 체제수호 의지를 무력화시킨 경우이다. 그러면 한국의 탈출로는 없는가.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대책을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