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독창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산 국가에서 어찌 보면 가장 특이한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전세계의 모든 공산 국가가 스스로의 과오를 최소한 일부라도 인정하고 개혁개방 쪽으로 급격히 또는 서서히 물꼬를 틀고 있지만, '공화국'은 공산주의 강령을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는다. 마르크스 이념을 주체사상으로 바꾸어 유일무이한 마르크스 정통을 자처한다. 명의 멸망 이후 성리학의 적자(嫡子)를 자처했던 조선과 비슷하다.
--조선로동당은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조선로동당 규약' 서문 중에서)

[북한은 성리학적 봉건주의, 천황숭배, 사이비 기독교, 마르크시즘의 혼합]

어버이 수령, 효자동이, 3년상, 부자세습, 대를 이어 충성하기 등에서 보듯이 사실 북한의 몸과 마음은 조선의 성리학적 봉건주의 그 자체이다. 봉건주의를 가장 큰 적으로 보면서 실은 속속들이 봉건주의의 나라이다. 여기에 옷은 마르크스 사상으로 지어 입고 모자는 주체사상으로 만들어 쓰고 있다. 거기에 천황 숭배와 사이비 기독교 사상이 뒤섞여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봉건주의든 천황숭배든 사이비 기독교이든 이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 배고픔이 일상화되고 거주이전의 자유가 박탈되고 말할 자유도 심지어 끝없는 세뇌 작업으로 생각할 자유마저 없다. 유언도 북한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수령 만세,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 만세!'해야 한다. 살아 남은 후손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말도 웃음도 울음도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세 살 짜리도 천진한 모습을 잃어 버렸다. 무기력과 피해의식이 북한 주민을 짓누르고 있다.

[유일한 주인공과 유일한 관객은 지도자 동지]

국가 전체가 거대한 코미디를 너무도 진지하게 날마다 연출하고 있는데, 누구도 이를 보고 웃을 수 없다. 웃을 수 없는 까닭은 관객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2천만이 모두 희극 배우이다. 관객이 될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신 감독, 저것들 다 엉터리요.
'지도자 동지'는 신상옥 영화감독에게 그렇게 속삭였다고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다고 한다. 그는 유일한 주인공이자 유일한 관객이란 말이다.

[마르크스가 가장 잘 실현된 나라는 일본과 북구, 서구 자본주의국가]

마르크스 사상은 폭력을 포기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잘 실현되었다. 고르바초프는 자기가 이상으로 하는 나라가 스웨덴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일본에 들러서 공산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말도 했다. 문제가 많긴 하지만, 한국이 북한보다 월등하게 공산주의를 잘하고 있다고 본다. 중산층의 발달, 누진세, 의료보험, 노동3권 보장, 의무교육, 사회보장제도, 실업대책 등 한국에는 사회주의가 의외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한국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 다음으로 평등한 나라]

신포지구의 경수로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가 가장 궁금한 게 한국 기술자, 근로자의 봉급이다. 북한 근로자는 겨우 월 110달러 받는데, 이것의 90% 이상을 바로 국가에 헌납하고(이것이 바로 세금이 없다는 북한의 실상이다. 그들은 90%를 미리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다. 원천 징수해 버리는 것이다.), 손에 쥐는 것은 10달러가 안 된다. 공식 환율은 1달러에 2.2원이지만, 시장 환율은 1달러에 200원이다. 그런데 북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150원. 공식 환율로 따지면, 70달러 정도는 주어야 마땅하나 막상 임금을 줄 때는 평등을 내세워 시장 환율로 계산해서 1달러, 2달러에 해당하는 북한 돈을 준다고 한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한국 근로자에게 물은 결과 얻은 답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무려 한 달에 5천 달러. 물론 위험 수당 등을 합해 본국에서보다 많이 받는다.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한국 근로자는 그들을 이런 말로 위로한다.
--이 돈으로도 살기가 넉넉하지 않아요. 애들 과외비까지 내려면 빡빡해요.

[중남미의 공산주의--종속론]

중남미나 필리핀, 아프리카에서는 공산주의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폭력 수단을 갖춘 소수의 공산주의자가 산 속에서 절대 소탕되지 않는 이유가 인민이 심정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불균형이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무려 20 : 1이 넘는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75 : 1이다. --라틴 아메리카사, 강석영-- 한국이 IMF 이후 소득 격차가 벌어져서 그 이전 4.5 : 1에서 5.3 : 1이 약간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못해서 10 : 1, 일본과 서구가 4 : 1), 중남미에서 왜 공산주의자가 탱크와 미사일까지 갖추고 버티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이지만, 중남미는 그야말로 나라마다 몇몇 가문이 나라 전체의 부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론주의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사생아]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인 종속론과 과격한 행동을, 정치인들이 민주주의란 말로 수렴하여 중용을 취한 것이 바로 저 유명한 페론주의이다. 대중주의 또는 민중주의, 인기영합주의라고도 한다. 아시다시피 영어 populism을 번역한 말이다.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이 펼친 가장 대표적인 인기정책이 바로 노동자 임금을 물가에 연동시킨 것이다. 결과는 잃어버린 70년대였다. 인플레이션 연 5,000%였다. 놀랍게도 한국에 이것이 상륙했다. 1987년 이른바 6·29 선언 이후 민주주의란 말로 이 대중주의가 상당히 득세를 하고 있다. 결과는 잃어버린 90년대이다.

[한국을 뒤흔드는 주체사상과 대중주의]

안타까운 일은 하나 더 있다. 한국에서는 80년대 이후 반정부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광주사태의 여파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관념적으로 파악하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인 북한의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에 공공연히 횡행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일본과 서구 선진국 빼고는 어느 나라보다 평등한 한국을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하고 왜곡되고 부패한 나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현재 이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통일 전사가 되어 자기들과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반통일세력이라고 몰아붙인다. 무서운 일이다.

[한국에도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꽃 피어야]

여러 여건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마르크스의 이념이 서구 사회주의 쪽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본다. 주체사상도, 종속론도, 대중주의도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란 말속에 만약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은연중 들어가 있다면, 그건 한국에게 참으로 불행한 사태를 가져올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 민주주의는 한국 실정에 맞는 자유민주주의(보수)와 서구식 사회주의(진보)를 뜻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제대로 된 보수도, 제대로 된 진보도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정치와 사상이 혼란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정당은 하나같이 권력과 부와 명예란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부나비가 아닌가 한다.

(200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