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의 충격적 감군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한나라당 소속 송영선 의원이 노무현 정권보다 더 충격적인 감군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국민을 경악케 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지상군을 중심으로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현역은 미군이 빠져나간 지상군의 빈자리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군 개혁안의 핵심을 보면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한 지상군 감축에 도리어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벌써부터 이를 두고 국방개혁이 아니고, 국방허물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대다수 안보전문 집단과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의 국방통이라는 의원이 정부의 15만 명 감축으론 효과가 없으니 병력을 35만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송 의원에 대해 강한 불신과 깊은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다.

국방력(군 구조) 개선은 감성적이거나 정권차원의 홍보를 위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돼서는 결코 안 될 일이며,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이해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안이다.

더욱이 6자회담의 공동성명이 나오는 등 차후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북한과의 군축협상을 대비해서라도 서둘러 군축에 나서는 것은 전략적 측면에서도 반드시 재고해야 할 사안이다.

어제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민군 철수에 찬성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좌파정권의 친북․반미․반한이라는 선전선동에 많은 국민들이 세뇌되었다는 결과이며, 우리나라가 적화통일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위험신호이기도 하다.

정부의 국방개혁이나, 제1야당 국방통의 주장이나 국민들의 주한미군 철수 찬성에 더하여 심지어 대통령이 의장인 민주평통까지 나서 반미만화를 대상(大賞)으로 뽑는 등 친북반미를 부추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 같은 일은 과연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일인지, 김정일 정권을 위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라가 온통 좌경일변도로 기울고 있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하며 국민 모두가 지금 자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을 거치지 않고서도 고스란히 김정일 정권에게 흡수 통일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005. 9. 23(금)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