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미국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예방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입니까?
맥로린 전 국장) 국방부가 제가 알지 못하는 옵션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며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논의돼 온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 뒤) 북한이 반드시 한국에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무지 결말이 안 보이는 (한반도) 갈등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자)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이 뭘까요?
맥로린 전 국장)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기술을 갖추고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저는 군사적 조치로 (해당 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억지력에 의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은 제재를 포함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대와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압박이 합쳐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또 미국의 외교도 함께 말입니다.
기자)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맥로린 전 국장)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비행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능력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증명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도달한) 고도를 거리로 환산한다면 미국에 닿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에 도달하게 하는 건 또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북한이 이런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에 대한 압박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되는데요.
맥로린 전 국장) 해상 봉쇄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PSI는 약 10년 전쯤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건데요. 이들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존 맥로린 전 CIA 국장대행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남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