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말'로만 탈북자 인권

권대열·정치부 dykwon@chosun.com
입력 : 2005.09.26 18:42 22' / 수정 : 2005.09.27 02:16 06'

외교통상부는 26일 ‘북한 국적자의 미국 망명 신청 통계’라는 자료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했다. 탈북자를 미국이 얼마나 받아들였느냐 하는 자료다. 1997년부터 2005년 9월까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48명 중 받아들여진 숫자는 9명이었다. 미 법무부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 그대로였다.

폴라 도브리안스키 미 국무부 차관은 얼마 전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고 당신들의 투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와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도 그럴까. 작년에 미국은 북한 인권에 부쩍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받아들인 북한 주민은 단 한 명. 반면 중국인은 1240명, 콜롬비아인은 1470명을 받아들였다. 그나마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 망명자는 지난 5년간 단 한 명도 없다. 남한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너무나 인색하다.


미국으로 간 탈북자로는 북한 감옥의 실상을 고발한 책을 내 미국 인권단체가 주는 ‘민주주의 상’을 받았던 이모씨 모자, 북한 당국의 고위 간부 출신인 김모·이모씨 등이 있다. 평범한 탈북자들은 미국행을 엄두도 못내는 것이다.


중국에 있는 우리 외교관들은 “미국은 말로만 탈북자 인권을 외친다”고 말한다. 탈북자들이 미국 공관에 들어가면 우리 공관에 연락해서 “데려가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 미국 공관을 통해 탈북자가 미국행을 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나는 언제든지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다.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적어도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문제에선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