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콜라스 에버스타트 AEI선임연구원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은 핵무기 계속 개발하라는 것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한미군사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 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지난 21일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19일 체결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북핵개발을 막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1994년 제네바 협정 재판(再版)이라고 지적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공동성명 중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이미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상황에서 유사시 핵우산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인 한미군사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내용 요약. 북한으로부터 ‘예스’를 받아내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희생하고 북한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는 것이다. 지난 19일의 이른바 ‘돌파구’는 이런 패턴을 다시한번 보여줬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정권이 마침내 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9월 19일 체결된 공동성명을 자세히 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놀랍게 다 이뤄냈다.

우리는 공동성명에서 두가지 내용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평화적 핵 이용권리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은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타 당사국은 이에 대한 존중을 표명했고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

북한이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주장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알듯 꿈같은 일이다. 북한은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핵을 가지려 한 적이 없다. 영변 원자로는 민간인들에게 전기공급을 해주기 위해 전기선과 연결된 적이 없고 지금도 그렇다. 그들은 이를 무기급 플루토늄 추출에 사용할 것이다.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으로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고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이를 증언하기도 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한 유일한 국가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북한에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라고 백지위임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미국은 처음에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주장에 반대했으나 중국과 한국이 이 소설(fiction)을 지지하자 입장을 선회했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는 북한 핵 제거를 한국 핵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미 핵무기가 없고 미국의 모든 핵은 15년전에 제거된 마당에 이것은 무슨 소리인가?

한미군사동맹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 방어와 관련, 조약으로 묶여있는 한 핵을 포함해 모든 안전수단으로 한국을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볼 때 한국의 비핵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미군사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1950년대 초처럼 한국을 미국의 안보영역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다.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 체제 생존과 핵무기 개발을 도운 이른바 ‘보상 대 동결’이라는1994년 제네바 협정의 재판(再版)이다. 세계는 북한에 대한 핵확산금지체제의 실패 뿐 아니라 클린턴 행정부의 실패를 알면서도 똑같이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새로운 미국 정부를 보고 있다.

워싱턴=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