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혼외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저로서는 마지막까지도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 것인데, 이를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저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검찰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5일 전 저의 페이스북 글('이래서야 되겠습니까?')을 통해, 일부 언론 등에 보도된 그런 내용들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임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말입니다.

국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위 일부 언론 등의 보도 요지는, 제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 채동욱 전 총장이 결국 위 사건을 기소하자 그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을 강제퇴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검찰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 구성에 대해서도 지원하였을 뿐 아무런 방해를 한 일이 없습니다. 채 전 총장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구성하는 데 대해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5월 중순경, 검찰로부터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내부 검토 결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는 인정 될 가능성이 높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강수사하도록 했고, 검찰의 특별 수사팀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인데 무슨 외압입니까? 심지어 법무부장관에게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할 권한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검찰청법 제8조). 필요한 경우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될 것을 왠 외압을 행사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채 전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채 전 총장의 위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군요.

지난 2013년 9월 6일 조간신문에 채 전총장의 혼외자 관련 사실이 보도되었습니 다.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보도이므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채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로로 통화를 시도하던 중 연결이 되어 채 전 총장에게 물었더니 “저는 모르는 일이지요.”라고 하더군요. 이후 채 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런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채 전총장을 직접 만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당시 상황에서는 일부 보도와 같이 변호사니 돈벌이니 하는 이야기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관련보도가 연일 대서특필되면서, 9월 9일부터는 검찰총장 '감찰'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만, 저는 이 모든 것을 막고 채 전 총장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태가 자꾸 커져가는데도 채 전 총장은 특별한 대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려워 9월 11일(또는 10일) 채 전 총장에게 다시 전화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스스로 해명을 하도록 권했고, 채 전 총장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채 전 총장의 말을 믿고 의혹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다려 봐도 아무 대응이 없었습 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 채 전 총장에게 전화하여 “그렇다면 나로서는 국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진상조사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 니다. '감찰'은 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진상조사'는 그런 전제가 없는 사실확인인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채 전 총장은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니 1시간 30분여 뒤 전화를 걸어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도 마냥 더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불가피함을 다시 설명했고, 그후 법무부 감찰관실로 하여금 진상조사에 착수케 하였던 것입니다. 그 직후 채 전 총장이 사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는 금방 밝혀졌습니다.

저로서는 마지막까지도 혼외자 존재 사실을 부인하고 있던 채 전 총장에 대해 스스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주려고 한 것인데, 이를 거꾸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혼외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이 진실인 양 보도되는 현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왜곡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확한 진상을 아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부득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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