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31.9%..최고점 도달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지만 사회보장성 기금, 공적자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가량인 1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1.9%로 내년에 최고점에 달한 뒤 이후 점차 낮아질 전망이다.

사업비 편성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었으며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은 집중 지원한다.

내년 민간투자유치(BTL)사업은 협약 기준으로 8조3천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5~200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안, BTL한도안 등을 확정하고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나라 살림은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해 실질성장률이 5%에 달하고 총수입은 증류주 세율 인상과 1조5천억원 규모의 공기업 주식매각 등에 따라 올해 전망대비 5.9% 증가한 235조6천억원에 이른다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다.

나라살림 규모는 일반회계 총계가 145조7천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이 105조9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8.4%와 4.7% 증가하며 정부내부지출이나 채무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지출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221조4천억원, 사회보장지출 제외시에는 5.8% 증가한 206조2천억원이 된다.

내년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9조원으로 적자국채가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 수준이 된다.

국가채무는 내년 말 279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31.9% 수준으로 최고점에 도달하나 공적자금 국채전환이 마무리된 이후 점차 낮아져 2007년은 31.7%, 2008년 31.1%, 2009년 30.0%를 기록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7%, 2007년 19.9%, 2008년 20.1%, 2009년 20.2% 등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간에 완만하게 오르고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 25.3%에서 25.4%, 25.8%, 26.0%, 26.3% 등으로 매년 소폭 상승한다.

통합재정수지는 2조2천억원 흑자를 기록하지만 재정운영과 상관없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과 공적자금 상환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1조7천억원 적자가 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는 통합재정수지를, 재정건전성 측면을 볼 때는 관리대상수지를 참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내년 예산은 경기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R&D 분야가 15.0%, 복지가 10.8%(기초생활보장 부문은 22.2%), 국방이 9.8% 등으로 평균 보다 높았다.

특히 각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폭 확대, ▲사회적 일자리에 72.0% 증가한 2천909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141.4% 증가한 3천739억원 ▲농어촌교육여건 개선에 332.0% 늘어난 432억원 ▲학자금 지원에 40.3% 증가한 1천490억원 등을 배정했다.

정부는 한편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 구조조정비율이 올해 5.6%에서 내년 9.3%로 크게 높아졌다.

공무원 총인건비는 8.2%가 늘어나며 개인별 순수 처우개선비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3% 증가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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