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부 보수주의이론 제공한 존 유 교수

월스트리트 저널는 지난 12일자에서 한인계 미국인인 존 유(John Yoo*38) 美 UC 버클리대 법대 교수를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인물(Opinion Maker)이라고 소개했다. 신문은 그가 마련한 선제공격론,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고문 이론 등이 미 외교정책의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그의 견해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미 외교정책을 평가해본다.<편집자 주>

테러단체 핵심인물 암살 및 선제공격 추진, 실패국가를 자유민주국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이라크전 WMD 없어도 위협 명백했기에 합법적

존 유 교수는 지난 2001년~2003년 미 법무부에서 법률고문차관보로 근무하며 테러리스트들에게는 전쟁 포로 대우 규정인 제네바 협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고문(拷問)메모’를 작성했다.

이 메모는 2004년 4월 이라크 아부 그레이브 포로 수용소에서 미군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한 사건이 알려진 후에 밝혀져 유 교수가 아부 그레이브 이라크 포로 학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유 교수의 입장은 분명했다. 고문 메모는 아부 그레이브 포로 학대와는 무관하다는 것.

그는 지난 1월 2일자 미 산호세 머큐리 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아부 그레이프 포로 학대와 고문 메모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고문 메모를 같이 작성한 곤잘레스 현 미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쓴 이 글에서 유 교수는 “고문 메모는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제네바 협정을 서명한 이라크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네바 협정이 국가 간 포로대우 규정이라는 점에서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는 국가가 아니고 전투원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다는 전쟁법의 기본 원칙을 어기고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같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이 협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 2월 1일자 LA타임스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독일이 전쟁을 한다면 미국은 독일군 포로를 제네바 협정에 따라 대우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에 잡힌 미군이 잘못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 지도자들은 여론을 의식하고 전쟁 후 법적 혹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제네바 협정을 지키려 한다”“하지만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들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방어할 영토도 국민도 없다. 그래서 국가 간 전쟁을 염두하고 마련한 제네바 협정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

그는 지난해 5월 26일자 월스트리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알 카에다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네바 협정을 폐기하겠다는 아니라 제네바 협정이 만들어질 당시 생각하지 못했던 국가가 없는 적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유 교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주요 공격대상인 알 카에다는 군대, 명령체계, 장교와 사병 등으로 구성된 기존의 조직이 아니라 네트워크(Network)이기 때문에 이들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암살 등 좀더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자 LA타임스에서 “런던 테러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공격이 최선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알 카에다가 네트워크라는 점에서 그 중심(Hub)을 파괴하기 위해 알 카에다 핵심인물을 선별해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6일 미 보수 씽크탱크인 기업연구소(AEI)에서 한 연설에서 “알 카에다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지난 1970년대 이래 금지된 암살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폭력, 굶주림, 난민을 야기하고 테러리스트들의 은닉처로 활용되는 실패한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들을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AEI에서 한 연설에서 “문제 지역에 독립된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는 것이 국제질서와 안보에 위협되는 세력을 억지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며 “현재 미국과 나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당, 의회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을 갖춘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라크에서 대량파괴무기(WMD)가 발견되지 않았어도 이라크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명백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자기방어차원에서 이라크전은 합법한(legitimate) 전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2003년 8월 5일자 LA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형사법에서 경찰이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쏘았는 데 나중에 그 무기가 장남감으로 밝혀져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미국의 이라크 공격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라크가 1991년 1차 걸프전 종료와 함께 체결한 협정에 따라 모든 WMD를 파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 및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었다는 것.

유 교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2년 11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라크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결정했고 한스 블릭스 유엔 이라크 사찰팀장도 2003년 1월 이라크가 제대로 사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미 의회도 1998년 이라크의 WMD는 미국의 이익에 심대한 위협이라고 말하는 등 전쟁 전 이라크의 위협은 명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WMD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유엔 안보리, 미 의회, 부시 행정부 모두의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이라크 전쟁이 정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쟁 전 상태 즉 사담 후세인 복귀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지금 없는 것은 이라크 전쟁의 합법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유 교수는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예일대 법대에 들어간 후 미 보수 법조모임인 페더럴리스트 서사이티(The Federalist Society)에 참여, 미국 내 대표적인 보수파 법조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미 보수파들이 존경하는 로렌스 실버맨 미 항소법원장, 클라렌스 토마스 미 대법관의 서기(Clerk), 미 상원 법사위 의장이었던 오린 하치 상원의원 최고 보좌관, 존 아쉬크로프드 법무장관 시절 법부무 부보좌관을 역임했다.

워싱턴 = 이상민 특파원 zzang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