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으로 성공한 사람 억누르면 사회정의?'


노무현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가운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여론에 따라 정치적 처리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민주사회의 기본은 ‘법에 의한 지배’다. ‘여론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 그럼에도 헌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보다 ‘여론’을 택하는 듯하여 난감하다.

그런데 이 경우 ‘여론’이란 것이 사실은 여론이라기보다는 특정 ‘시민단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시민단체’라고는 하지만 이들의 실체는 친북반미적 성향을 가진 반헌법적 세력이다. 이들은 맑스주의에 따른 계급투쟁론을 신봉하거나 북한식 ‘주체사상에 입각한 군사독재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어떻하든 재벌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재벌은 타도하여야 할 지배계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끈질기게 삼성죽이기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대체 삼성이 강해져서 나쁠 것이 뭐가 있는가? 한국 기업으로서 일본의 ‘소니’를 절망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었던 기업이 있었는가? 그런데 삼성은 그 일을 해 냈다. 국민의 정서를 말하라고 한다면 삼성 재벌가에 약간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경쟁을 위해 오히려 삼성을 밀어 주고 싶지 않을까? 삼성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 들여오면 그것이 단순히 삼성 일가의 재산으로 끝나는가? 아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서든 국민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운동경기를 할 때에도 실력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밥 한 공기라도 더 먹여서 승리하도록 도와준다. 기업체도 국민의 성원이 있을 경우 국제경쟁에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과는 바로 한국의 성과요 한국민의 성과가 되는 것이 아닌가.

기업인이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한다면 굳이 ‘국민정서’니 ‘사회적 공론’이니 또는 ‘삼성의 태도’를 거론할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삼성의 태도는 법률적 해석을 하려는 태도를 말하며 국민정서나 사회적 공론은 삼성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소위 ‘시민단체’의 주장을 말하는 것 같다. 계급투쟁론에 입각하여 재벌을 타도하려는 반법치주의적 계급혁명적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들의 계급혁명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원칙으로 맞서야 한다.

이들이 국민소득 창출을 위해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삼성과 같은 기업을 무조건 흠집내려고 하는 이들 세력은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이며 반경쟁적이며 반사회적인 반역세력이다. 이들의 반재벌공격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법’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쌓아온 법치주의 원칙들이 바로 이들의 무차별적 여론몰이 선동에 맞서는 유일한 무기다.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은 무너지면 사회의 안정도 무너진다. 오직 선동에 능한 세력이 권력을 휘두르게 될 뿐이다.

이 기회에 우리는 보다 심각하게 사회정의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닌가? 일하지도 않으면서 남이 일구어 놓은 성과를 거저 나누어 가지는 것이 사회정의인가? 권력을 잡은 세력이 권력으로 성공한 사람을 억누르면 그것이 사회정의인가? 선동에 능한 세력이 여론몰이로 성공한 기업을 때려잡으면 그것이 사회정의인가? 우리 모두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