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 재산세 납부 거부 움직임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작년보다 높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조세 저항 움직임이 처음으로 감지됐다.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감지된 곳은 서울 강남 압구정동의 미성.현대 아파트.

27일 기자가 찾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입구엔 3개의 현수막이 주민들의 ‘저항’을 대변하고 있었다.

“혈세낭비 즉각 중단하고 재산세율 50% 인하하라” “재산세 매년 50% 인상은 부당하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각성하라! 세금폭탄이 웬말이냐” 등 3개의 현수막은 단지 입구에서부터 20여m 간격으로 걸려있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강한 반발 심리가 담겨 있는 현수막의 구호와는 달리 인근에서 만난 아파트 주민들은 한사코 입을 열지 않았다.

낯선 사람의 인사에는 거부감을 보이지 않다가도 기자 신분을 밝히면 곧바로 “사실 어제 이사왔어요” “친척 동네 놀러와서 이쪽 사정은 잘 몰라요” 등 ‘몰라요’로 일관했다.

기자에게 처음으로 말문을 연 김모(41. 여)씨는 기자의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김씨는 “주민들이 어제 저녁(26일)에 반상회를 열어 재산세 납부를 거부하기로 중론을 모았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과태료과 부과되더라도 재산세를 납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말문을 연 A씨는 “우리가 투기꾼도 아니고, 잘못이 있다면 오래 전부터 여기에 살았다는 것”이라며 “투기꾼을 잡으려면 투기꾼을 잡아야지 멀쩡한 사람들을 세금으로 옭아매려 하느냐”라고 성토했다.

A씨의 말대로 압구정동 현대 2차 54평형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138만1천원이었으나 올해는 202만4천원으로 46.5%가 늘어났다.

지난해까지는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에 따로 부과됐던 주택 보유세가 올해부터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과표(세금 정산의 기준가격)도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적용됐기 때문.

이에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대부분의 재산세는 60~29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나 기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또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지난해에 비해 50%의 상한 적용이 이뤄지지만 종부세까지 합산할 경우 보유세는 20~74%까지 늘어 ‘애매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

이뿐만이 아니다. 재산세가 2017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되고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보유세가 강화될 경우 압구정동 주민들이 부과해야 할 세금은 종전에 비해 턱없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 압구정동 일대의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집값이 크게 뛸 우려가 있어 그야말로 ‘세금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집을 파는’ 경우도 발생할 공산이 크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B부동산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크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청담, 도곡, 잠실에 이어 압구정도 재건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건축이 확정되면 집값이 뛰어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8.31 종합대책 이후에도 가격은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어 부동산정책이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매물이 나오지 않고, 수요도 거의 없어 부동산만 굶어죽을판”이라고 하소연을 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해도 고가주택을 소유했으니 세부담이 커져야 한다’ 식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동 미성.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와 관련 재산세 심사청구를 감사원에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구청장에 대해 구체적인 감세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재산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주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압구정동에서 시작된 조세 저항이 송파, 서초 등 서울 일대와 분당 등 수도권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여 정부로서는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중앙언론사 경제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수십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조성해 범 시민적 조세 저항, 정책 저항을 유발했기 때문”이라며 “그 동안의 부동산 정책은 수단을 몰라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저항 때문에 실패했다”고 밝히는 등 ‘조세 저항’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재건축 등에 의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을 감안해 재산세 상승폭을 줄여달라”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하소연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이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돼 버렸다.


이호승 기자 yos547@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