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體변경을 향한 전면적 공세

*이른바 촛불혁명 세력이 추진하는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삭제는 대한민국의 영혼, 즉 정체성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운 조국의 민주적 정당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면서 '노동자 및 노조 중심의 경제'를 보장하는 헌법 개정 추진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지방分權공화국'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뜻은 중앙정부로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깎아내리고 북한정권과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공산화로 가는 길로 넓혀질 가능성이 있다.

*개헌을 빙자한 자유말살이고, 정체성과 정통성 파괴이며, 國體변경이다. 헌법 위반이고, 大逆罪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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