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출처는 뉴라이트 닷컴(www.new-right.com)이다. 前 오마이뉴스 기자였던 김영희 씨가 자신의 기사를 퍼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이자 극작가인 이대영 씨에게 저작권과 관련, 돈을 요구했었다. 이대영 교수는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했으나 김영희 씨는 돈을 계속 요구했다. 이에 관련된 이대영 교수의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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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저파라치’들
네티즌과 블로거들도 저작권법 유념하고 대처해야

'오마이뉴스측은 김영희씨를 2005년 1월 경 시민기자에서 제명했으며, 따라서 현재 오마이뉴스의 기자 신분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뉴라이트 닷 컴 편집자 注)'

우리나라에 온갖 파라치가 득실대고 있다. 최근에는 ‘봉파라치’와 ‘토(土)파라치’도 등장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가 문제다. 현장을 사진 찍어 고발하면 돈을 주니 파라치가 활개를 치는 거다. 아무튼 요즘은 개정된 저작권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저파라치’들도 등장했다. 필자도 최근 저파라치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며칠 전에 필자가 대표로 있는 극단의 기획실장이 난감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이상한 메일을 한 통 받았다는 것이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오마이뉴스 김영희 기자다.

메일 내용의 대강은 이러하다. 김영희 기자 왈 “본인의 허락 없이 기사(2004년 8월 30일자 기사 2건)를 귀 극단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란에 무단 전재(轉載)” 하였으므로 고소할 것이며, 합의하려면 80만원을 자기 계좌에 입금하라는 것이다. 또한 “합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고소를 할 것이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김영희 기자가 메일에 첨부한 저작권법을 살펴보니, 올해부터는 인터넷에 게재된 신문기사의 경우 ‘링크’는 허락되지만, 전문게재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우리 극단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김영희 기자의 기사작성일은 2004년 8월 30일이고, 극단 홈페이지에 보도기사가 전재된 것은 2005년 2월 22일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마이뉴스의 기자 신분이기에 오마이뉴스의 얼굴을 생각해서라도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했다. 기사가 무단 전재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먼저 링크로 전환하라고 정정요구를 하는 것이 옳았다. 그럼 사과하고 기사를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김영희 기자는 일방적으로 저작권 위반 통지를 하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 메일로만 문의하라면서, 합의금 80만원을 9월 27일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가히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저파라치가 아니라 앵벌이 기자 수준으로 승격시켜도 지장이 없다.

필자는 이런 되먹지 못한 ‘저파라치’ 기자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적법하게 응대하기로 결정하고, 극단 기획실장에게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해당 보도기사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김영희 기자에게는 합의금을 보낼 수 없음을 통지하라고 지시했다.

자, 김영희 기자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안심하라. 당신이 저작권자로서 해당 보도기사를 내리기를 원하면 내릴 것이고, 만약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겠다. 다만, 우리는 당신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 응할 까닭이 없다. 오히려 당신은 합의금을 제멋대로 책정하여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감히, 함부로, 건방지게, 우리 단원을 향해 ‘전과자’ 운운하며 협박을 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문화예술인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우리 ‘극단 그리고’는 당신과 같은 앵벌이 기자의 협박에 놀라서 80만원을 즉각 입금할 바보가 아니라는 말이다. 8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이 소요된다 할지라도 당신과 끝까지 소송할 의향이 있다.

그 전에, 귀하는 과연 어떤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밝혀라. 당신은, 극단 홈페이지에, 그것도 단원 10여 명을 제외하고는 방문하는 자가 거의 없는 홈페이지에 전재된 보도기사를 빌미로,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기사 전재를 통해서 신문사나 기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거나, 혹은 그 기사를 임의로 조작하였다거나, 혹은 기사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확산하였다거나 한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80만원을 입금하라는 계산이 나온 것인지 정확한 산술적 근거를 대라.

산출근거에 자신 없다면, 우리가 거꾸로 산술해 줄 터이니, 당신이 오마이뉴스에서 받는 월급 혹은 원고료가 얼마인지 공개하라. 그리고 우리 극단이 당신의 기사를 전재하여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김 기자 당신에게 어떤 정신적 물적 피해를 안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

김영희 기자 당신은 아는가. ‘오마이뉴스 기자’라는 타이틀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쓴 기사는 지나가는 개도 거들떠보지 않는 기사이고, 시쳇말로 글도 아니다. 그나마 오마이뉴스의 지명도와 신뢰도 때문에 우리 단원들이 당신의 기사를 존중한 것이고, 극단 사료(史料) 채집 차원에서 홈피에 모아 둔 것이다. 결코 우리 극단에게 유리한 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곰곰이 생각하니, 오마이뉴스도 문제가 많다.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언론사 중에 방문자 수 1위이고, 네이버 등 온갖 포털 사이트를 포함하는 인터넷 매체 중에서도 당당히 70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영향력이 매우 큰 유력 인터넷 매체다. 그러나 자질이 없는 기자를 수 천 명씩 양산하고 그들이 써낸 기사로 장사를 해 온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진지하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 왔다.

물론 오마이뉴스에도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 구석구석의 뜨끈뜨끈한 소식을 전하는 좋은 기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덤터기로 욕먹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불량 기자들 일제 단속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훌륭한 기자가 세상의 빛이라면, 못된 기자는 세상을 좀먹는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어도, 말과 글에 베인 상처는 쉬 아물지 않는 법이다. 말과 글을 다룬다는 것, 그것은 영혼을 다룬다는 것과 같다. 고로 아무나 기자가 되는 게 아니다.

더욱이 오마이뉴스가 어떤 신문인가. 대통령이 제일 신뢰하는 온라인 신문 아닌가. 그럴진대 수 천 명의 기자가 어디에서 어떤 이름으로 오마이뉴스 기자 명함을 들고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지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따라서 권고하건대, 세상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전에, 스스로 불량기자들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먼저, 언제든 네티즌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 천 명이든 수 만 명이든 기자명부를 공개하고, 기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장담하건대,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면, 당신들의 일부 못된 불량기자들은 앵벌이 ‘저파라치’로 돌변할 것이고, 결국 오마이뉴스는 저급한 찌라시 취급을 받으며 서서히 침몰하게 될 것이다.

이대영 (극작가, 중앙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