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전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 광고를 듣게 되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홍보광고였다. 놀라운 말이 들렸다.
'국민참여의 부동산 정책은 97%의 국민들을 확실히 지켜드릴 것입니다'라는 요지의 광고였다.
97%의 국민들은 지켜주고 3%의 국민들은 골탕을 먹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들을 97% 대 3%로 이간질시키겠다는 이런 말을 공산당이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국민참여정부'라고 자칭하는 집단이 이런 광고를 하다니.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국민분열적인, 계급투쟁 선동적인 정부광고에 대해서 야당도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깨어 있어야 할 사람들의 비판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한 달 전에 역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뉴스가 나왔다.
'국민들의 주택보유 실태가 정부 조사로 밝혀졌습니다. 한 사람이 천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택시 운전기사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왔다. 천 채나 집을 가졌다는 사람한테 증오심이 서린 욕이었다. 내가 말렸다.
'저 아나운서가 설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천 채 가졌다는 사람은 아마 아파트 임대 업자일 거요. 미친 사람이 아니면 천 채의 집을 가지겠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나의 추측대로였다. 이런 저런 사정을 다 생략하고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을 증오하도록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盧정권이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들을 선동하고 분열시키고 있다.

오늘 자유진영 인사들의 모임에 갔더니 '97% 광고'를 놓고 성토를 하고 있었다. 전형적인 공산당식 선동이란 것이다. 97%를 선동하여 3%를 제거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가 없다면 그런 反국민적 광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참여정부'가 아니라 '국민배제정부'라는 것이다.
盧정권이 국민으로 취급도 하지 않고 보호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3%는 약150만 명의 국민들이다. 국가가 보호의무를 철회할 대상은 敵일 경우에 한한다. 이 정권은 150만 명을 敵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도 헌법이 살아 있고, 보안법이 죽지 않았는데도 좌파정권이 150만 명의 국민들은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이들이 김정일 정권과 소위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고 이에 따라 남한의 친북반역집단을 끌어들여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고립시킨다면 지금은 '너희 3%는 국민이 아니야'라고 말만 하지만 그때 가면 실제로 150만 명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들지도 모를 일이다.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가 농담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급주의적 정당과 이념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되는 反헌법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들을 지역이나 소득, 또는 계층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다. 한반도에서는 플로레타리아 독재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김정일 정권만이 150만 명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敵對的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3%의 국민들은 누구인가. 아마도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모양인데, 그들이 敵인가. 땅을 많이 가지면 국가의 敵이 되는 나라가 한국인가. 그런 한국이라면 赤化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3%의 국민들은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계층일 것이다. 반대로 이들을 敵對視하는 盧정권의 핵심 멤버들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주 적게 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미워하도록 선동하는 집단은 반역자나 공산당이 아니면 정신질환자들이다.

이 정권은 납세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가구당 250만원씩(10년 기준)의 세금을 더 거두어 김정일 정권에게 200만kw의 전기를 영구히 송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정권은 법원으로부터 환경파괴의 위험이 없다는 선고를 받은 경부고속철 천성산 터널 공사를 자의적으로 중단시켜 2조5000억원의 손실을 국민들에게 떠넘겼다. 이 정권은 세금을 올리고 또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을 짜내어 반역집단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敵으로 몬다. 납세자와 국민들에 대한 무례의 극치이다.

납세자 협박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19세기까지 유럽 선진국에서는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경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민주주의의 한 원칙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이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國憲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대통령의 의무이다. 납세자의 권익은 유권자의 권익만큼 중요하다.97%의 국민만 보호하겠다는 사람들이 멋대로 하는 세상이 되면 150만 명의 국민들에게는 투표권도 주지 않겠다고 나설 것이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금을 많이 낸 것을 죄로 삼아 처벌하겠다고 나설지 모른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납세의 우등생을 매도하는 것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자가 군복무자를 경멸하는 것과 같은 패륜이다. 盧정권은 국민들을 상대로 패륜행위를 한 셈이다. 경비원이 집주인에 대해 '당신을 집주인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주인은 그를 내쫓든지 집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제는 납세자와 생활인이 들고 일어나 권력을 빙자하여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 탈세하는 사람들,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들, 세금을 횡령하여 반역자에게 갖다바치는 자들과 맞서 싸워서 납세正義를 구현할 때이다. 납세자의 무서움을 보여 줄 때이다. 납세자 여러분, '세금도둑'을 잡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