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인민재판 2005/09/29 | 자유지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취임사에서 사법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가 취임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걱정부터 앞선다. 그는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 거친 역사의 격랑 속에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야말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의 발언에는 한국 현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짙게 깔려 있다. 우선 그는 어느 시점까지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 현대사를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로 규정했다. 그 시대에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번 따져보자. 20세기 초반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로 독립국가가 된 후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곧바로 실현한 나라가 있는가. 단 한 개의 국가도 없을 것이다.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자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성공의 신화를 일궈온 찬란한 역사라는 점에는 눈을 감고 있다.


이용훈 대법관은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부분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역사과정을 지나치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이런 부정적-자학적 사관을 갖고 있다보니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과거사 청산을 한답시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그의 이 발언은 현재와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 현 노무현 정권과 각종 시민단체의 압력으로부터 대법원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을 듯 하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서 그 불길한 징후를 발견한다.


그는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법원’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법원은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법원’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동안 이뤄진 판결이 법원 구성원들을 위한 판결이었을까. 그리고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일까. 오히려 이 대법원장이 말하는 ‘국민을 섬기는 법원’에서는 포퓰리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요즘 ‘국민정서법’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국민정서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자주 쓰고 있는 표현이다. 국민정서가 초법적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법에 대한 이런 의식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용훈 대법원장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서 운운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자의적 판단으로 심판을 하는 것은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다. 인민재판의 주체는 누구인가. 노무현 정권 들어 더욱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헌법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으므로 국민정서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에서 부정적 여론이 일면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시절 있었던 각종 시국-공안 사건 판결문과 재판기록 수만 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사건을 인적청산의 자료로 활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교체되는 4명의 대법관 인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법부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묵은 제도와 낡은 관행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취임사에서 말했다. 그의 이 발언은 전통의 계승과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통한 급격한 변혁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지향하는 변화의 목적지는 어디일까. 노무현 정권의 핵심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최후의 보루였던 사법부까지 온전히 좌파가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는 합법적으로 인민재판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암담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