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전의원 공천, 상생정치에 위배되나? (양영태 칼럼)


홍사덕 전 의원이 경기도 광주지역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했다가 최종심사에서 탈락되었다.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심사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로 표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듯하다.

오는 10.26 한나라당 재보선 지역 공천심사기준이 마치 「탄핵주역」은 「공천불가」라는 도식을 적용한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당적이 없는 필자로써 정당의 공천내용을 갖고 이렇다 저렇다 할 게재는 아니지만 이번 한나라당의 공천결정이 마치 「탄핵주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것은 한나라당이 큰 실수를 범한 격이 된다.
한나라당의 실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선 가능한 그것도 타 예상후보에 비해 월등하게 당선 가능하다고 여론이 지적한 전직 동료 의원을 특별한 하자 없이 공천을 배제시켰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도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관점이 한나라당 공천심사에 적용되었다는 뒷얘기가 많다.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언론이 전하는 것을 보면 이는 석연치 않은 권력구도를 예상한 공천배제로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탄핵주역」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공천에서 배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한나라당 답지 못하다. 탄핵역풍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의 정치 어젠다인 상생정치에 금이 갈까 두려워 홍사덕 전 의원을 공천 배제 시켰다면 한나라당의 도덕성은 매우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은 분명히 개체의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탄핵의 주역이었다는 말이 과연 성립되는 말일까? 지금 당대표 박근혜 의원도 탄핵에 참가했고, 절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에 참가해 놓고, 마치 자기들은 탄핵에 대한 책임이 없고 오직 탄핵주역만이 「탄핵역풍」을 초래했다고 몰아붙이는 한나라당 정치풍속도 가지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그리고 홍사덕 전 의원이 정말 탄핵주역이었던가? 천만에이다.

셋째, 설령 홍사덕 전 의원이 탄핵주역이었다고 가정해보자! 홍사덕 전 의원이 주장했던 탄핵이 무슨 잘못을 범했는지 한나라당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다. 탄핵발의의 시기와 그 내용성 및 타당성을 그 시대정신에 입각해서 조명해 본다면 한나라당 그 어떤 의원들도 탄핵과 관련되어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탄핵 발의 후 비록 정치적 역풍을 한나라당이 맞았다하더라도 그 당시 탄핵의 역사적 정당성과 의미는 앞으로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그 시대상황의 옳고 그름을 반듯이 명시하게 될 것이다. 비록 탄핵이 거부되었지만 그 당시의 탄핵은 결코 잘못되었던 정치현상이 아니었다.

넷째, 한나라당도 모든 정당과 마찬가지로 공천권을 당 대표의 정치기반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당은 그 정당의 이념과 목표에 부합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과감히 공천하여 당력을 높이는데 당 자체의 순수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공천 「순수성」이 공천개혁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치적 계산이 깔린 어두운 공천은 결코 당을 위해서 개혁적이 못되며, 당력의 분화만 촉진시킬 따름이다. 탄핵이 결코 한나라당 공천의 낙천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을 가결했지 않은가?

탄핵발의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대령연합회 사무총장ㆍ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ㆍ치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