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단체의 문제점(보고서 '주요 국책사업 중단 사례 및 시사점'에서 발췌)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환경파괴의 非可逆性을 인정한다면, 그러나 환경보전이 인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개발도 인류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의 상대적인 영향은 비교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환경보전 제일주의적 “생태아나키즘”은 경계되어야 함.

■타당성 평가는 반드시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도록 제도화 함. 예컨대 환경단체가 천성산터널 사례의 도롱뇽과 습지 등 환경관련법에서 법정보호종이나 멸종위기종 등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환경영향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를 배제시킴. 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타당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견이 팽배할 때에는 자료에 근거한 주장을 중시토록 함.

■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거듭되는 갈등의 책임은 정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함. 정부는 국민적 여론 수렴과정, 국책사업의 타당성 평가 및 갈등 해결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출함으로써 갈등의 원인제공과 장기화의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환경단체 또한 갈등의 원인제공자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특히 단순한 이념적, 철학적 신념에 의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여 왔으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평가에 기초하지 못해 왔음.

■요즘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언론에 보도되는 갈등사례 중에서 환경단체 주장의 상당수(70-80%로 주장되는 경우가 있음)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임. 이하에서는 환경단체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함.
- 과학적인 평가보다는 환경에 대한 신념, 이념, 철학에 바탕을 둔 평가에 치중해 왔음. 이 경우 정부의 자료에 대한 분석 및 비판능력도 결여됨으로써 신념적, 이념적, 철학적인 주장에 계속 집착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갈등은 조정되기 어려움. 따라서 환경단체는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 “알깨기”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예컨대, 기업체들의 “친환경 경영지수”를 개발하여 환경친화적 산업체질로 바꾸는 노력 등은 환경단체의 체질개선 결과로서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과학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에도 환경단체는 맨파워 부족, 재정 및 제도적 제약 등으로 과학적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간접적 자료를 외삽(extrapolation)한다든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의 과학성을 확보하지 못해 왔음. 특히 시간적(temporal), 공간적(spatial) 상이성을 지니는 생태계 간의 외삽은 중대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컨대, 외국의 경우나 서로 다른 산의 경우 또는 과거의 경우를 바탕으로 현재의 환경문제를 진단하는 것은 큰 불확실성을 제공함.

- 환경과학, 특히 생태학 자체는 많은 불확실성이 작용함. 이는 환경단체가 정부의 타당성 평가 결과를 믿지 않는 논리로서 자주 이용됨. 즉, 현재 환경과학적 지식에 한계가 있고 환경파괴는 비가역적이므로‘사전예방의 원칙’을 중시한 환경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환경단체의 반대논리에 대한 회의로도 연결될 수 있음.

- 생태아나키즘 또는 환경교조주의에 집착하여, 일종의 “기싸움”, “관성적 주장”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함으로써 갈등해소의 주체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환경은 善이며 개발은 惡이라는 단편적인 논리로써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이나 법정의 판결이 결국 개발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되면 악이요,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예컨대, 원전센터 건설 반대운동은 <부록 4>와 같은 문제로 환경보전보다 “반대를 위한 반대” 측면이 있음.

-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400-500개의 환경단체 내지 시민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경단체는 직업으로서의 기능이 강함. 따라서 역설적으로 볼 때, 쟁점화 되는 환경이슈가 줄어들수록 이러한 환경단체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줄어들어 그 숫자도 줄 수 있음. 이러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환경단체가 수요의 유지 및 창출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음. 그러므로 환경단체가 체질개선을 위한 과감한 자구적 노력을 하지 않는 한, 환경단체는 과학적 평가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구환경 보호보다는 국내환경 보호 문제가, 그리고 국내 대기질보다는 수질이나 방사성 문제가 대중에게는 더욱 가시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개발 및 원전센터의 입지 선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쉽게 이어질 수 있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단체가 이와 같이 가시적인 분야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동시다발적 갈등발생에 기여해 온 측면이 있다고 봄. 예컨대, 환경단체가 매연감소 운동보다는 수질피해 보상운동을 하는 것은 주민의 지지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환경단체는 지구환경 문제, 대기문제 등과 같이 중요하고 미래지향적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데에도 노력을 안배해야 함.

- 우리나라의 환경단체 중 국제적인 환경단체나 환경선진국의 경우보다 급진적인 사고를 지님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있음. 예컨대, 도로나 터널과 같은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다른 사안에 비해 그 명분이 적은 편이어서 그린피스나 어스퍼스트(Earth First)와 같은 세계적인 근본주의 환경보전 단체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편임. 사실 터널은 우회노선보다 친환경적인 개발 공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선진국에서는 오히려 장려되는 경향이 있음.

- 환경단체가 국책사업에 반대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발표된 개발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반발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 노력을 보이기 전에 반대 지역주민들과 합세하는 태도를 먼저 취하여 “반대를 위한 반대”에 우선적으로 돌입함으로써, 갈등은 관성에 의해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음.

- 일반적으로 주민은 환경단체보다는 정부를 더욱 불신하며, 환경보전의 혜택보다는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에 더욱 민감한 경향이 있음. 더욱이 환경단체는 정부보다 대중친화력이 높음. 따라서 주민들은 정부의 합리적 주장보다는 환경단체의 비합리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 쉬움. 그리고 정부와 달리 환경단체는 시위와 같이 가시효과가 있는 행동으로써 주민들을 자극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갈등은 환경단체에 의해 쉽게 촉발될 소지가 높음.

- 환경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과학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음. 게다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환경단체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특히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의 주장 내용이 과학적이지 못하거나 각종 통계자료를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는 경향이 있음은 매우 우려할 만한 사항임.

- 개발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한 것이며 환경피해는 장기적이라고 하는 주장은 반드시 옳지 않음. 예컨대,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간척지는 우리나라 국토의 0.4%를 차지하고 서울의 2/3 크기에 해당하는 대평원임. 이는 국토의 2/3인 산을 제외한 면적의 1%가 넘는 규모인데, 이 땅을 대대손손 이용하면서 살아갈 때의, 생산투입요소로서의 토지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이익은 외면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많은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음. 다음은 그 중 일부임.

<예 1> 2000년 5월에 “미래세대 소송”으로 일컬어진 제1차 행정소송이 새만금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37명과 전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들이 농림부장관을 상대로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함. 미성년자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정확한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됨.

<예 2> 영국의 과학전문지 Nature지에 의하면 2004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세계적으로 볼 때 평당 4,008원으로서 농지의 평당 37원보다 10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됨.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하면 우리나라 갯벌가치가 이보다 높은 10,909원으로 예측됨. 환경단체는 이를 근거로 갯벌보전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음. 즉, 환경단체는 갯벌의 생산성이 농지나 산림지에 비해 3∼10배 정도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는 갯벌과 농지의 가치 비교는 양자가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느냐 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 현재 부안지역의 갯벌 거래가격은 평당 3,000원으로서 농지 거래가격인 30,000원의 1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