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상의 '국군의 사명'

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첫째, 국군은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정파 편도 들어선 안된다. 둘째, 국군은 정권을 탐해선 안되고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한다. 셋째,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外敵뿐 아니라 內敵도 경계하여야 한다. 넷째, 국군은 외국을 침략해선 안된다. 다섯째, 국군은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金正日정권과 그에 야합한 한국내 친북利敵세력이다. 국군은 利敵세력의 불법집권을 저지하고 평화적 자유통일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명령을 헌법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60년간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주체세력, 민주화의 울타리役을 수행했다. 조국이 자유통일을 거쳐 국가선진화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에서 국군은 통일과 선진화를 武力으로 엄호해야 한다.

남북한 교류시대에 국군은 휴전선 이북의 반역세력과 이남 이적세력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이례적으로 국군의 이런 의무를 '신성한'이라고 표현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에는 오로지 헌법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엄정하고 단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利敵세력의 발호, 주한미군철수 운동, 보안법폐지 운동, 연방제赤化통일방안 획책에 대해서 국군은 무관심할 수가 없는 이유이다.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을 잡던 시대는 지났다.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은 헌법체제와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국군은 한 손에 총, 다른 손에는 헌법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