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료 정책 바로 잡겠다'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용이 24조3천8백억원'

한나라당은 30일 밤 10·26 재선거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재창)를 열어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 공천 대상자로 3명을 압축했다.

3명의 후보는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조기현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주진우 전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뒤늦게 공천신청 대열에 합류 유력한 공천 후보로 떠오른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지난 6년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무려 24조3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우리는 7조4천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며 잘못된 의료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기자 : 한나라당에 공천신청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답 : 9월 15일 박창달의원의 의원직 상실 판결 후 한나라당으로부터 의사타진 요청이 있어 결심했습니다. 의료보험, 의약분업,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평가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기자 : 노무현정권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는?

답 : 개혁을 외치며 김대중 정권이 추진한 의료보험통합과 의약분업은 보험재정 파탄과 의료대란을 초래했고 포퓰리즘의 국민연금확대정책은 경제적 부담과 연금사각지대를 초래시켰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김대중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오히려 합리화시키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료개혁으로 지난 6년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의료비용이 무려 24조3천8백억원에 달하고 있고, 작년 한 해에만 우리는 7조4천500억원을 더 부담했습니다. 이 부담은 매년 늘어나게 됩니다. 잘못된 국민연금 확대 정책으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저소득자는 연금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은 노후에 연금을 탈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정책실패의 전형입니다.

기자 : 선생님께서는 김대중정부시절 의료보험통합 항명파동으로 강제로 면직되고 퇴직금도 못받았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 예, 1999년 6월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도시자영자 국민연금확대정책에 대하여 국민부담가중과 비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 건의하자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고 김대중정부로부터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산하단체자리와 명예퇴직제의를 거절하자 명예퇴직금(당시 약 8,300만원)도 타지 못했습니다.

기자 : 김대중정부의 정책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 : 전문지식과 경험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에 의해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5. 김대중정부시절 선생님은 물론 가족들의 은행계좌 추적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으셨다는데?

답 : 김대중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고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장시절 일부업계와 당시 여권의 유력의원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아동용 일본뇌염백신의 수입허가 압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자 상당한 기간동안 계좌추적 등 저에게 비리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기자 : 대구가 전국에서 어음부도율이 가장높고 1인당 지역총생산액도 꼴찌라는데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 : 대구 경북지역의 산업적 특성은 의과대학 4개, 한의과대학 1개, 수의과대학 1개, 간호대학 2개, 약학대학 2개 등 타 시․도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우월한 전통적 교육도시입니다. 그리고 400년 전통의 대구 약령시장, 우수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경북 북부의 청정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Bio 연구에 필수적인 광가속기(1대 가격 2000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는 포항공대 생명공학과, 구미공대 전자공학과 등 Bio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대구는 ‘고령화시대’ 노인요양보장 등 노인의료서비스 제공과 신산업(건강실버산업)육성에 가장 적합한 산업․기술․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산업의 75%를 점하고 있는 전통섬유 및 기계․금속산업과 신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을 보완해 대구경제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산업영역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대구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구체적 대구발전전략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자 : 열린우리당 이강철후보와는 계성고등학교 동기라는데 사실입니까?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국회 법사위 술대접 성희롱을 열린우리당 이강철 후보의 보좌진이 오락실주인 등 관련자들에게 협박하여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행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도, 유포한 사건에 대하여 동기동창으로서 소감은?

답 : 열린우리당의 이강철후보와는 계성고등학교 53회 동기입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제 구태의 정치행태는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도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구태의연한 정치적 작태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종 대 (金 鐘 大, 58歲) 약력

● 경북 예천 출신으로 영천초등학교(1960.2.), 계성중학교(1963.2.), 계성고등학교(1966.2.)와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1971.2.)를 졸업.

● 제 10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1971), 보건사회부 사회보험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청와대 경제비서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장,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등 27년간 공직을 생활.

●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시, 김대중정부가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던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국민연금 확대’ 정책에 관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상 국가관리의 획일주의 운영방식으로의 개편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게 되고 근로자와 자영업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도 상실되기 때문에, 지역(地域)이나 직역(職域)의 공동체 단위에서 주민이 보험운영에 참여하는 자치, 자율적인 운영방식을 건의.

● 그러자 개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 김대중정부(당시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로부터 1999. 6. 19 강제 면직되었으며, 정부의 산하단체 임원 자리제공과 명예퇴직 제의도 거부함으로서 명예퇴직금(당시 약 8,300만원)도 받지 못함.

● 그 후 경산대학교(현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객원교수를 역임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 북한의 개혁 개방과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2004. 9. ‘(사)연구소 2020 통일한국’을 설립 공동대표로 있으며, 한나라당 정책자문위원회 보건복지정책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 국민복지확대정책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87. 12.)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의료보장 제 3의 길’, ‘의보통합, 의약분업 새 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등이 있다.

[신혜식 기자] king@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