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政變·구속政變

김평우 著
284페이지 | 150*225mm | 13,000원 | 2018년 3월 1일 | 979-11-85701-57-8 03300
정치사회 > 정치/외교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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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21세기 한국에서 政變을 일으키다!”

《탄핵을 탄핵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세 번째 법률·시사 평론서 《탄핵정변(政變)·구속政變》(284페이지, 1만 3000원, 조갑제닷컴)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국가 안보에 끼친 각종 해악(害惡)들을 분석하고 비평한 글모음이다.

김평우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한국 국민이 일시적으로 정치 열풍에 빠져 빚어낸 정치·사법의 해프닝’으로 정의했다. 이론과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감정과 분노가 지배한 집단 열병이라는 것이다.

“세월호 조난사건, 최순실 비리 사건, 공익재단 설립과 출연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을 탄핵할 비리나 부정이 아니다. 그러나 언론·국회·군중·검찰·법원이 모두 이성을 잃고 비상식적인 언론보도, 비상식적인 군중데모, 비상식적인 검찰기소, 비상식적인 국회소추, 비상식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져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두 달 뒤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출되어 후임 대통령이 된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이 탄핵정변, 구속정변으로 이어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저자는 한국의 법치주의에 종언을 고했다. “황당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고 발부해주는 판사가 과연 판사 맞나? 그런 황당한 공소장을 각하나 수정하지 않고 1년 이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과연 판사가 맞나? 한국의 법치주의는 법의 근본정신, 원리도 모르면서 법률 잔재주로 권력과 돈을 좇는 검사와 법관이 죽였다.”

김 변호사는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 序 文 / 탄핵정변에 맞서 싸운 투쟁의 기록 |

2018년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1948년 서울에서 공화국(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건국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세계 200여 개 국가 중 20여 위의 선진국으로 성장, 발전하였다. 반면에 북한의 인민사회주의 공화국은 나이 34세의 김일성이 1946년 평양에서 인민소비에트 국가로 출발한 이래 독재체제를 강화하여 세계 최악의 빈곤 3대 세습의 독재 왕조로 전락하였다.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에서 2배, 경제력에서 50배 북한을 앞서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북한이 실패하고, 남한은 성공한 국가이다. 따라서 조만간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북한은 지난 30년간 모든 국가 자원을 군사력 증강, 특히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결과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서울, 도쿄,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공격력을 가진 핵강국으로 점프하였다. 그런데 남한은 이에 대항하여 핵무장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할 생각은커녕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동족(同族)의 핵무장이므로 괜찮다고 방심(放心)하는 자만과 착각에 빠졌다. 그리고 2017. 5. 9. 보궐선거에서 노골적인 친중, 친북의 급진좌파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文在寅)을 대통령으로 뽑는 여유까지 부렸다.

문재인은 2018. 2. 평창올림픽에서 남한의 태극기를 내리고 북한의 인공기(人共旗)를 게양하여 국민들을 경악시켰다.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을 초청하여 국빈으로 칙사 대접을 하며 김여정을 통하여 평양에서 남북 정상간 평화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킨 다음 북한과 연방정부를 세워 남북간 민족 통일을 이룩한다는 민족통일 플랜으로 보인다. 공산화든 민주화든 민족통일만 이룩하면 된다는 ‘민족통일지상론’이다. 인구와 경제력이 월등히 앞선 선진 민주국가 남한이 세계 최빈의 세습독재 국가 북한에 마치 살찐 암소가 굶주린 사자에게 목을 물려 질질 끌려가는 꼴이다.

이런 비극적·역설적 상황이 실현된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오랫동안 집적된 결과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2016. 11. 부터 한국에서 시작된 촛불혁명의 결과이다. 이 촛불혁명 과정에서 한국의 언론·국회·검찰·법원 등 지도층들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등 많은 애국 시민들을 구속사유도 없이 구속하고 재판하여 공포사회를 만들었다. 이런 틈을 타서 평소에 치밀하게 혁명준비를 해온 급진 좌파의 문재인이 겨우 41%의 지지율로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국가 위기를 보고, 정의와 진실 그리고 자유와 안보를 지키려는 필자 등 다수의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났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민족통일’ 이라는 달콤한 말로 국민을 속여 한국의 주권(主權)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통일의 제물로 바치는 반역 행위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책은 필자가 2017. 1. 26. 출판한 《탄핵을 탄핵한다》와 2017 3. 31.에 출판한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에 이어 세 번째로 탄핵정변에 대하여 쓴 법률·시사 평론서이다. 앞의 두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탄핵재판이 중심이었다. 반면에,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 등 보수 우파들에 가한 인권 탄압과 정치보복 및 한미동맹 파괴 등 각종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비평하였다. 탄핵정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8. 2. 20.

김평우

| 저자·金平祐(김평우) |

1945년生,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1967: 수석 졸업)
사법대학원(1967~1969) 졸업
軍법무관(1969~1972)
판사(1972~1979: 서울, 충주)
美 하버드 법대 석사 및 비지팅 스칼라(1979~1980)
변호사 개업(1981~2006)
서강대 법대 교수(2006~2008)
45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009~2011)
한국·미국(일리노이) 변호사 자격
2012년부터 UCLA 비지팅 스칼라

| 차 례 |

序 文 / 탄핵정변에 맞서 싸운 투쟁의 기록_7

1
미주 구국투어를 마치고_14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_18
탄핵정변(政變)은 진행 중이다_24
진정한 적폐청산(積弊淸算)은 무고한 구속자의 석방이다!_27
전직 대통령은 구속하고 정유라는 영장 기각, 그것도 같은 판사가!_31
‘막말 변론’의 변론_35

2
한국의 人權과 法治 수준은 북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나?_40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있다_43
박 대통령의 고난 213일_47
朴 대통령이 혼자 지고 있는 저 무거운 십자가를 모두 나누어 지자!_50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앞 청원서_54
역사의 심판이 멀지 않다_71

3
김정은은 정상인이 아니다_76
64년간 지속된 韓美동맹, 이제 운명을 다해가는가?_78
차가운 북서풍 앞에 벌거벗은 조국_81
다가오는 김정은의 末路,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_84
백두혈통 끊어서 새 역사 만들자_88
대한민국이 추악한 배신자로 기억되지 않으려면!_91

4
미국이 북폭(北爆)이란 기회를 놓친다면!_96
北核과의 공존은 ‘평화의 길’이 아닌 ‘3차 大戰’으로 가는 지름길!_100
미국은 북한 핵공갈에 넘어갈 것인가?_107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北爆에 반대만 할 셈인가?_109
이재용 뇌물죄 유죄 선고는 사법만행이자 원님재판_113
조선시대 원님재판이 21세기 한국에서 일어나다니!_118

5
한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_124
남한이 멸망하는 방법_127
남한 멸망의 시나리오_129
문재인이 정말 문제이다_137
시민 박근혜의 재판 거부를 지지한다!_144
트럼프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호소편지_151

6
트럼프의 역사적인 국회 연설_162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_166
박근혜 석방 없는 올림픽_169
미국의 동계 올림픽 불참을 호소한다_171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_175
창피한 중국방문, 진짜 민족주의로 돌아가자_183

7
황당한 박근혜·최순실 ‘조직범죄’ 시나리오가 나라를 망쳤다_186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탄핵 드라마_193
구속으로 흥(興)한 자 구속으로 망(亡)한다_207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_218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2월24일까지로 봐야 한다_229

자료(1) English Articles_234
자료(2) 탄핵정변 주요 구속자 명단_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