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재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북한 내부에서 ‘3월부터 제재가 풀린다’는 설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 악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당국이 현실을 호도하려고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강지원)

2월 23일 중국 세관 당국이 발표한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북한에서의 수입액은 약 4700만 달러(한화 약 505억)에 머물렀다.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77%나 감소했다.

작년 8월 이후 본격화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때문이다.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등을 북한에서 수입 금지, 합작 사업의 제한, 석유 제품 수출 제한 등이 유지되고 있어 북한 내에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 광산이나 수산업 중에는 조업 중단에 몰린 사업소도 나오고 있다. 또 연료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오르고 군대에서는 물자 수송에 달구지를 사용하는 부대도 나온다.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는 제재가 완화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22일 북부의 양강도 취재 협력자 여성에게 그 내용과 근거를 묻자 당국이 주민을 향한 선전에 힘을 쏟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성동맹회의에서 ‘(평창 올림픽에서) 남조선에 응원단이 가고 회담까지 했으니 경제 봉쇄를 받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우리 승리로 끝난다’라는 강연을 했다. 또 시의 선전부 사람이 (지역을) 돌며 정세 강연을 했는데 ‘제재는 곧 풀린다. 3월부터 기름 가격도 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여성은 당국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강도의 다른 취재협력자도 다음과 같이 전해왔다.

“혜산 동(구리)광산은 중국 합작업체가 작년 9월에 사업을 중단했다. 지금 새로운 합작 대상을 찾으려고 광산 사람이 중국을 오가고 있으니 3월이 되면 합작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작 사업의 정지는 중국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 결정한 것으로, 재개 여부는 안보리의 판단에 근거한다.

이렇게 당국에 의한 ‘제재 완화 멀지 않아’라는 설명은 작년부터 자주 있었다. 함경북도의 무산 철광산에서도 제재로 중국에 수출이 멈춘 뒤 노동자들에게 ‘곧 수출이 재개된다’라는 말만 반복한 바 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북한 철광석 수입은 제로다.

김정은 정권이 유포하고 있는 ‘우리의 승리’나 ‘제재 완화’에는 근거가 없다. 제재에 따른 경제 악화와 민심의 동요에 정권이 노심초사하고 있는다는 증거는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