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은 한반도평화의 물리적 담보(?)”


반역이론 제공하는 親北연구소 분석
연구소의 학문 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親北이론이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평화연구소, 한국민권연구소,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단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실현을 비롯해 김정일의 선군(先軍)정치, 광폭(廣幅)정치, 核개발을 찬양*고무하는 한편 주체사상(主體思想)까지 옹호하고 있다.

‘主體사상은 민족문화유산’평화연구소의 궤변

지난 9월10일 평화연대 창립기념 세미나모습

지난 9월10일 설립된 ‘평화연구소(소장 심의섭)’는 첫 번째 연구총서에서 주체사상을 특집 주제로 다루고 있다.

연구위원인 신은희 미국 심슨대 교수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제일 심각한 장애가 한국사회 깊이 뿌리내린 배타적 기독교 문화”라며 “기독교와 주체사상이 만날 수 있는 상호침투의 공간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주체사상의 종교화 과정을 이해한다면 주체사상과 기독교와의 상호적 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일종의 민족적 국가종교로 유지되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필자는 이러한 북조선의 주체문화를 ‘주체영성’이라 이름 하였다...주체영성은 북조선 인민대중들 속에 깊이 내면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종교적 현상은 기독교인의 절대적 예수신봉과 매우 흡사하다...북한의 사람들은 주체문화의 풍토 속에서 나름대로 고유한 신학세계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주체신학’이라 명명하였다...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와 주체사상은 모두 끊임없는 자개개혁과 내부적 수정을 거쳐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울리는 고유문화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北의 주체문화도 더 이상 北만의 문화가 아닌 ‘우리민족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것이다...종교간 화해와 평화적 대화에 북의 주체사상을 포함시켜 종교간 화해모색을 할 수 있는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진 좌측 윗줄 김서원, 김승교, 장창준, 아래줄 신은희, 김낙중, 조덕원씨

이밖에도 이 연구총서는 국가보안법철폐, 소위 평화체제구축, 전폭적 대북지원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연구위원 신만섭 씨는“한국자본주의 역시 자본축적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며 “북한과 교류하지 않는 한국기업은 모두 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문으로 위촉한 김낙중씨에 대한 송시(訟詩)를 바치며 10일 시내 모처에서 출범한 이 연구소는‘평화통일시민연대’라는 단체 부설기관이다.

‘평화통일시민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냉전법령 개폐,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으며 외국어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상임공동대표이고, 김낙중씨 外 강만길, 백낙청, 이돈명, 주종환, 한완상 씨 등이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평화연구소를 주도하고 있는 김낙중씨는 분단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인 92년 남한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주범으로서 對南공작의 업적을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91년 10월 ‘김일성 공로훈장’, 91년 12월 ‘민족통일상’을 받았던 인물이다.

“先軍정치 지지가 민족승리의 지름길(?)”

김승교 변호사가 소장으로 있는 ‘한국민권연구소’는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광폭(廣幅)정치, 核개발 등을 옹호하면서 김정일을 ‘정치*군사*사상 강국의 지도자’등으로 미화하고 있다. 소장 김승교 씨는 조선로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기소된 송두율은 물론 간첩죄로 실형을 살다 지난 15일 광복절특사로 사면된 민경우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소 發刊자료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北의 선군정치, 그 표현으로서 선군역량은 전체 민족자주역량의 주된 한 축이며 한반도 평화수호 억제력이며 통일애국의 길에 남측이 손을 잡아야 할 믿음직한 동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군정치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이념의 확산과 함께 반드시 결부되어야 할 중요한 대중적 과제인 것이다.(김서원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하반기 정세통향)”

“北의 선군정치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 억제시킴으로써 민족의 자주와 단합의 활로를 열어주고 우리민족의 자주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 남측의 반미자주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든든한 원천이 되어 미국을 몰아내는 투쟁으로 힘 있게 견인함과 동시에 全민족적 자주역량 구축에 가속도를 붙여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선군정치를 적극 지지하는 길이 우리민족이 종국적 승리를 답보하는 지름길임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장창준. 단행본 ‘6*15와 우리민족’)

한국민권연구소 發刊자료들을 살펴보면 “선군정치는 한반도 평화수호의 억제력”“북핵은 평화보장의 물리적 담보”등 주장자의 같고 다름에 상관없이 공식화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 반복되는 문구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의 핵보유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선군정치를 통해 강력해진 정치군사적 힘의 실체를 보여줘 전쟁을 억지하고 이 땅(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물리적 담보가 되고 있다(장창준 상임연구위원 ‘6*15와 우리민족).”

김정일 혁명논리, 조국통일3대헌장 옹호

한국민권연구소는 김정일이 96년 휴전선을 시찰하며 제시했다는 북한의 대남혁명구호 조국통일3대헌장과 연방제통일도 찬동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우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의 원칙과 방도, 설계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국통일3대헌장이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평가한다면 조국통일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이다...민족통일선언은 연방제 통일방안을 지향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을 전제로 한다. 민족통일기구는 당국과 민간 두 축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다.(장창준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한국민권연구소는 소위 연방제통일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북한의 3대공조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는 민족자주공조, 통일애국공조를 기치로 주한미군철수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반미운동을 대중화*전면화*전국화 해내며 수구냉전세력들의 반북모략 캠페인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전 민족적 자주역량, 통일역량을 결집시켜내야 한다. 이것이 北이 선도적(先導的)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민족 대 미국의 대결을 실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측의 우리들의 가장 핵심적인 몫이다.(박제민 상임연구위원 2005년 3월 상반기 정세동향)”

“한국戰은 민족해방전쟁”국가정통성 否定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소는 “이북이 민족의 떳떳한 주체”“한국전쟁은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 김정일을 미화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군사*사상강국’의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전히 의심과 적대의식으로 가득 찬 적국의 대통령을 아량 있게 불러준 사실은 향후 협상이 재개되는데 좋은 분위기를 주동적으로 성숙시키고 있다(김서원 2005년 7월 하반기 정세동향)”

“이남의 이승만 친미정권이 민족과 이남민중의 뜻을 저버리고 미국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이북은 여전히 민족적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북은 민족의 떳떳한 주체였다...한국전쟁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식민지분단예속화책동이었다. 이러한 근본원인으로 인해 한국전쟁의 성격은 민족해방전쟁이자 통일독립전쟁이며 반제자주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반제민 상임연구위원 단행본 ‘미군 없는 내 나라’)”

“金正日광폭정치는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

92년 조선로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의 공범인 조덕원 씨가 소장으로 있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역시 친북이론을 유포시키는 대표적 단체이다.

이 연구소가 펴내는 잡지 `ＣOＲＥＡ２１`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가 남북관계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자 친미수구세력이 흠집 내기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이는(이 같은 유리한 상황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통큰 정치’ 즉 광폭정치가 그 바탕이 되어 민족대단결이 실현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북이 가장 숭고한 ‘인간애의 정치’가장 폭넓은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밝히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가 조국광복6０년에 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광폭정치는 남북당국이 ‘우리민족끼리’ 이념 하에 공조하는 민족대단결의 계기를 확고히 구축했다.(정선 ;‘광폭정치, 민족대단결의 전환적 계기 마련’中)”

이 연구소가 창간준비호에 기재한 ‘선군정치의 목표와 수단, 방법’이라는 글은 선군정치와 파쇼정치의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북에서는 선군정치가 인덕정치를 배경으로 한다고 표현한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는 뜻의 ‘인덕정치’라는 말은 영도자와 당이 인민과 하나가 되어 인민의 요구를 인민의 힘으로 실현해 나가는 이북 특유의 정치를 말한다...선군정치가 사회주의사회에서도 가장 혁명적 체제에서 나타났다면 파쇼정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도 가장 반동적 체제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조덕원)”

공안기관에 근무하는 익명의 한 관리는 친북연구소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동들이지만 용공(容共)적 사회분위기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