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반의 자격 요건



국가수반의 후보로 나설 인물들에 대한 논의는 그것이 김대업 류의 사기적 음모가 아니라면, 활발하면 활발할 수록, 그리고 그 시기가 이르면 이를 수록 좋다고 본다. 대선이 임박하여 불거지는 의혹들이라면, 김대업 류의 막판 물흐리기의 음모로 볼 수 있으나, 대선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대선후보들의 자격을 논하고 그에 알맞는 인물과 치명적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사회의 주권을 자인하는 시민이라면 응당 취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일 것이다.

그러함에도, 대선후보들의 흠결을 논하는 문제에 있어, 그것을 우익의 단결을 막는다는 써레로 한강물 틀어막기 식의 궤변스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암담한 주장에 접하면, 이 나라가 과연 어디로 굴러가려 이러는지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다.

대선후보들이 여러 명이라면,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리어 내는 일은 민주시민으로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이고 필수과제이다. 너희들은 무슨 자격으로 그 일을 못하게 막는 것인가 ? 그야말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일 후보에 대한 맹목적, 맹신도적인 찬동으로 국가수반이 될 인물의 치명적인 결함조차 들춰내지 못하게 막는 실로 국가 장래를 가로막는 작태에 불과하지 않은가 ?

그러므로, 우리들은 대선 후보들의 장.단점을 논하기 이전에, 국가를 다스릴 재목, 국가의 수반이 되려면, 고졸.대졸을 논하기 전에 어떤 자격을 갖춘 인물만이 국가수반으로 되어야 하며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더 늦기 전에 논해야 옳을 것이다.

첫째, 우리는 국가수반에 나서려는 인물이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맞는 인물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한반도가 모두 대한민국의 땅이며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국가임에 있다.> 이 사실에 기준한다면, 반란수괴단체의 두목이며 한민족을 삼백만이나 굶겨죽인 독재자 김정일을 만났거나 김정일에게 퍼주기에 동조하거나, 김정일을 또 다른 대화가 통하는 지도자로 여겨 만남을 추진하거나 하는 인물들은 모두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즉, 이 점에서 보면, 우리는 박근혜 뿐 만 아니라, 김구 선생이 살아 돌아온다 해도 그들을 일괄 국가수반 자격에서 제외시켜야 옳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점은 나, 한은경이 외치는 요구가 아니라 << 대한민국 헌법이 요구하는 절실한 외침이다. >> 그러므로, 박근혜의 이적성 여부를 잠재우려 이 비판을 강제침묵시키는 자들의 어리석은 처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짓밟는 짓들이기도 한 것이다.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인물인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같은 反미, 易대한민국, 親김정일 같은 인물이 당선된 것이며 그에 뇌동하는 열우당 패들이 양산되어 온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수반을 군통수권자로 임명하고 있다. 군통수권자는 대한민국을 수호할 책임을 지는 군대의 최고 명령권자이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의 위협으로부터 안보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군통수권자인 국가수반은 이 주적의 위협에 깨어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일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민생 이전에 국가안보 이다.> 경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나, 국가안보가 허물어지면, 민생은 결코 보장될 수도 회생될 수도 없이 깨어지며 나아가 민초들의 목숨까지 줄줄이 학살되는 비극에 처할 것이다. 박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생을 같이 해나갈 수 있으셨음도 이승만 대통령이 물려준 <한미상호방위조약>이란 안보우산에 힘입음이 진실로 컸으니, 실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느 누구도 이루기 힘들었던 가장 크고 확고한 안보의 우산을 수십년간 씌워주신 위대한 인물인 것이다. 그 굳건하던 안보가 노정권의 가렴주구식 반미.친북의 작태와 김정일의 총체적 대남적화전술의 맹공 앞에서 허물어지는 찰라까지 와 있다.

대한민국 몰락과 민생의 학살, 그 비극을 필연케하는 상대가 주적이라 할 때, 그 주적이 북괴 김정일이라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이 될 인물들에게 필히, 주적의 위협에 경각심으로 깨어있는지 여부를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실제적 실천 여부로써 확인하여야 당연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적 김정일과 만났고 게다가 호텔방에서 저녁 7시 무렵부터 갑자기 찾아온 김정일과 한 시간동안 독대한 전력이 있으며, 김정일을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칭찬한 발언을 하였으며, 워싱턴까지 가서 김정일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권고를 하는 처신을 하여온 박근혜는 여실하고 확실하게 결격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김정일과 단 둘이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 추잡한 상상을 하든지 깨끗한 상상을 하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다. 그러나, 나는 묻는다. 김대중이 김정일과 단 둘이서 자가용 안에 머물렀던 50 분 간의 실종 시간에 대해서는 오만가지 추측과 비판이 난분분하면서, 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점찍는 차기 보수계 대선후보의 일 인인 박근혜의 김정일과 한 시간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단 한 마디의 의문조차 갖지 않는 것이냐 ? 박근혜는 수행기자들에게 그 한 시간동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일체 밝힌 바 없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있다. (본인의 카페에 자료 올려져 있음)

군통수권자의 자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명박 씨 또한, 자유롭지 않음을 나는 그의 병역미필 경력에서 본다. 알려지기는 치명적인 폐결핵이 있었다고 하나, 늦기 전에 이명박씨의 자녀들 및 일가친척들의 병역여부 역시 국가를 바로 세우고자 원하는 우익들이라면, 늦기 전에 확인하여, 혹시라도 나중에 김대업 류 가 출몰할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두 가지 대한민국의 헌법 및 정체성 및 군통수권자 라는 필수조건에서 이미 박근혜는 확실하게 우익들이 제외시켜야 옳은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나아가, 이명박 등 다른 대선후보들은 현, 대한민국의 국가위기, 즉 김정일의 총체적 대남적화혁명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이 위기 앞에서, 이념의 문제에 대해, 김정일의 정체성의 문제에 대하여, 북핵 문제에 대하여, 어찌하여 단 한 마디의 비판도 꺼내지 않는지, 그리고 그들은 그 국가대계에 가장 중요한 안보와 김정일의 위협 문제에 대하여 어떤 소신과 정책을 갖는지를 우리는 공식 질문 제기하고 그 대답을 필히 들어야 한다.

<대선후보 라는 간판 앞에만 서면 입이 동결하고 동태처럼 얼어붙어버리는 한심한 우익들에게 묻는다.> 주권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닌가 ? 대통령이란 바로 우리들의 하인인 존재 아니던가 ? 우리가 우리의 하인이 될 인물을 뽑는데, 그의 흠결 여부와 그의 필수 자격을 체크하는 일이 어찌하여 우익분열이란 말이던가 ? 노무현 같은 자격미달인 인물이 대한민국 수반자리에 올라 대한민국을 농단하는 일을 다시 겪고 싶은가 ? 친북좌파를 가까이 하여 한나라당내에서 이부영과 김원웅, 원희룡 같은 좌파적 인물들을 키운 이회창이 노무현 대신 대권에 당선되었다면, 이부영이 그의 가면을 벗고 열우당에 갔을 것 같은가 ? 김원웅은 ? 그들은 여전히 이회창 곁에서 친김정일정책을 펴도록 권모를 펴지 않았겠는가 ? 어찌하여 그런 비판을 하면 안되는가 ? 이러한 비판이야말로 국가존립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비판이 아닌가 ?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 이상 기회주의자 같던 이회창이 아니라, 김대중, 김정일에 놀아나는 것 같은 박근혜가 아니라, 병역미필로 좌파들의 맹공격을 받을 인물이 아니라 반미와 균형자론으로 국가를 뿌리채 뒤엎는 적과 내통한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의 이념, 정통성이 요구하는 인물, 국가위기를 깨닫고 그 앞에 정면대결하는 그런 인물>을 찾고 지도자로 세워야 옳을 것이다.

한 마디 더 말하고 싶다. 여러분은 지금 국가수반을 취하는 자세가 국민성향에 아부하는 인물, 국민여론이 부화뇌동하는 인물을 찾고 있다. 즉, 정의, 올바름, 진실에 입각한 선택이 아니라, 사리판단과 이익과 기회찾기를 기준하여 국가수반후보를 찾고 있는 우둔하고 비도덕적인 작태를 벌이고 있다.

청계천이 민생을 먹여 살릴 지는 모르나, 그것은 즐거움의 대상일 뿐이지, 이토록 국가위기가 절박한 때에, 국가안보를 위하는 물건은 결코 아니다.

이 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청계천 하나가 국가를 구한 것 처럼 호들갑을 떠는 우익들의 사고수준은 진실로 천박하다. 국가수반, 진정한 대통령은 하늘이 내시는 것이다. 치졸하고 아부 받기에 익숙한 민생들이 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민생에 아부함이 아니라, 국민이 누구를 뽑아줄지 그 눈치코치에 길들여진 인물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맞는 인물을 우리들이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국민들의 눈치코치에 영합.아부한다 할 지라도, 그가 정의스럽지 않고, 불의에 가담하며 진실되지 않으며 올바른 인물이 아니라면, 하늘이 그런 인물과 그런 인물을 뽑은 국민은 과단히 버릴 것이고, 국가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부시와 민주당 후보들이 접전을 벌이던 때, 민주당이 말하던 모토가 있었다. ABB- 달리기 선수 아베베가 아니라, Anybody But Bush 즉, 부시만 아니면, 부시만 이길 수 있으면 아무나 좋다 는 구호였다. 카터는 인터뷰에서 아무든지 선거에 이길 만한 인물을 밀겠다는 썩은 취지의 발언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였다. 지금, 우익들의 대선후보를 고르는 태도가 딱 그렇다. 그대들은 입으로는 이념을 논하나 이념도 없으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지라도, 당선만 되면 좋다는 취지로 대선후보감들을 일제히 나열시키고 이념과 국가위기에 논거한 필수적 비판조차 잠재우고 있다. 얼마나 한심한 짓들인가 ?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노정권이 버린, 노정권에 의해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우리의 헌법으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국민들의 선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떤 인물을 가장 원하는지 그 인물을 찾고 부르자.>>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2005.10.4. 한은경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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