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균형자외교에 대한 일본의 반발


지난 9.30 Tokyo 진보쪼(神保町)에 있는 카꾸시카이깡(學士會館)에서, 한일수교 40주년을 기념하는 양국 정치학회의 학술모임이 있었다. 정치 외교적으로 전혀 '한일 우정(韓日 友情)의 해' 답지 않은 올해의 중요 행사로서, '동북아시아 시대에 있어서 한일 관계'를 주제로 하여, 양국 정치학회와 조선일보, 마이니찌신문이 공동주최한 행사였다. 모처럼 양국 인사들의 한일관계와 양국관계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분위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국교정상화후 양국관계 발전에 관한 냉정한 분석에서는 큰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토론은 '역사인식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양측의 역사인식의 간격은 좁히기 어려웠다. 역사인식의 차이는 당연히 상호 불신으로 이어지고, 불신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제반 현안에 대한 인식과 입장의 차(差)로 연결,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미래를 공유하는 문제는 논의 되기 어려웠다.

교수들은 대체로 신중하게 발언했다. 한국측은 일본측의 역사인식 등 과거에 관해 비판을 집중했고, 일본측은 현안문제에 대한 한국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특히 일측은 고위 외교관출신들이 이제까지와 달리 한국에 대한 불만을 직설적으로 쏟아 냈다. 당초 韓日中 3국의 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에게도 참석을 교섭했다는 데, 일측에서 고위 외교관 출신이 3명 참석하고, 한국에서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조세형(전 주일대사)가 참석했을 뿐, 토론자로 교섭했던 서주석(徐柱錫) NSC 정책실장을 비롯, 중국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중일 3국관계 분위기를 보는 느낌이었다.

양측의 역사인식에서 시작된 견해차는, 제4차 6자회담 성과(공동성명)에 대한 평가에서 명확하게 갈렸고,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balancer) 외교에 이르러서 폭발했다. '균형자 외교'에 관해 언급한 인사중 노무현 정권에 이해를 표시한 사람은 발표자를 포함하여 한 명도 없었다. 균형자 외교에 대한 일본사회의 반발, 반감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동북아시아 균형자론과 한중일 관계'를 발표한 박영준 국방대학교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긴 하지만, 모처럼 제기된 아이디어를 그냥 버리기는 아까우니, 나름대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문정인(연세대학) 교수의 설명처럼 '힘의 균형자가 아닌, 가치와 인식의 균형자'로 세련화 작업을 통해 활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고 조심스럽게 발표했으나, 곧 바로 격렬한 비판이 이어졌다. 유호열 교수는 북동아시아 균형자론은 허상과 관념론에 입각한 것이며 불필요한 논쟁만 일으켰다고 일축했다.

아마꼬 사또시(Amako Satoshi) 와세다대학교수는, 자신은 중국전문가이지만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오늘날 19세기적 민족주의와 균형자를 강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노무현 정권의 균형자 외교는 한 마디로 한미동맹을 변경, 중국으로 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도대체 가치(價値)와 인식의 balancer, 즉 서로 다른 가치를 어떻게 중재, 균형을 잡게 한다는 것인지, 자기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balancer論을 변호하는) 지성(知性)의 수준에 대해 통열한 의문을 제기했다. 아마도 주최측 의뢰로 주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발표자가 불쌍하게 보였을 정도였다.

타나까 히또시(田中 均) 前 외무심의관은 특별히 발언 기회를 신청하여 한국정부의 balancer 정책 표명에 '매우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타나까 심의관은, 미일관계도 그렇지만,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동맹관계의 기초이며, 韓日간에 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한국이 발전하여 일본과 '가치 공유'가 가능해진 때문인 데, 이제 가치공유를 사상(捨象), 가치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는 한국에 대해 참으로 위화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여 장내를 놀라게 하였다.

서울대학 박철희 교수는 가까운(近)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상정하여 청사진을 만들고, 북한문제에 관해 韓日이 공유할 비젼이 필요하므로, 양국이 전략대화(戰略對話)를 심화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일측 인사들은 한국과 미래를 공유하는 데 별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일측 인사들이 한국과의 미래 공유에 흥미를 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분을 제공한 결정적 기여자는 친북발언으로 일관한, 마치 평양의 대변인 인듯한 정세현(丁世鉉) 전 통일부장관 이었다.

정세현은, 북한(김정일)의 고립감을 없애 줄 수 있어야 핵(核)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의 로드맵을 만드는 핵심은 미국과 북한의 결단인데, 미국은 대북 불신이 너무 강해서 기대하기 어려우니 일북관계가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丁은 미-중 정상화 때도 상대의 도덕성은 문제삼지 않고 접근했었으므로, 코이즈미 총리가 임기내에 일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래야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있다고, 코이즈미 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타께우찌 유끼오 전 외무차관은, 6자회담은 북한이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94년 제네바 합의도 평양측이 합의를 지키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김정일이 코이즈미 총리를 평양에 초청, 납치 책임을 인정했던 것은, 일본의 여론과 무관하게 일본과 관계정상화라는 목표 때문에 김정일의 결정(결단)으로 실현되었던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미국의 존재, 역할을 빼서는 안된다고 환기시켰다.

스즈끼 카쯔나리(鈴木 勝也, 前 일북수교교섭 대표) 대사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뿐이며, 지역공동체를 주장하려면 '가치관의 공유'가 전제가 되어야 하는 데, balancer를 주장하는 한국은 이상하며, 중국의 탈북자 북송 등 북한인권 탄압에 침묵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범죄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백안시 당하는 것은 당연하니, 김정일 스스로 고립감을 극복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도 테쯔야 대사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은 엉터리이고, 평양의 자세는 매우 부적절하며, 북한과의 교섭은 신뢰에 입각해서는 안되고 불신감을 가지고 속지 않도록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은 북한의 고립은 북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이야기처럼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며, 북한측은 개방하고 싶으나 '밖에서 압살하려 하니 우리도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라고 평양의 주장을 대변하면서, 大國인 일본이 대국답게 결단을 해야 된다고 되풀이 했다.

지난 7.17 NHK-TV 토론회에 이어 정세현과 불쾌한 대면이 재연된 스즈끼 카쯔나리 대사는 한국에 대한 불신감을 감추지 않은채 회장을 떠났다. 일측 인사 대부분은, 애써 정세현에게 혐오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차라리 한국의 좌익정권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선전해주었다고 하면서, 정세현 前장관이 감투를 한번 더 쓰기 위해 노무현과 김정일에게 아첨한 게 아니겠는가 라고도 수근거렸다. 일본사회가 앞으로 한국의 좌익정권과 어떠한 관계가 될 것인지 느낌을 알게 해주는 분위기였다.(2005.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