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9. 산케이 신문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하다. 美해군 병원船 머시(Mercy)號가, 6월 도쿄(東京)港에 寄港한다. 조선노동당 김정은은, '평창올림픽'과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사랑'을 이용해 美國 트럼프 대통령에게 美北 정상회담을 신청하고 승낙을 받아냈다. 중간에 정상회담 자체가 철회되거나, 개최되더라도 합의가 결렬된다면, 6월에는 머시號가 본격 나설 차례가 될지 모른다. 머시號의 기항은 아베 내각이 2월 하순에 공표했다. 당시 아베 수상은, '재해발생時 선박을 이용한 의료에 관심을 갖기 위해'라고만 언급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머시號의 主임무는, 상륙작전에 나서는 美軍 부상병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이다. 재해時 의료지원은 副임무에 불과하다.
全長 272.6미터, 全幅 32.2미터, 배수량 6만9360톤의 매머드級 머시號에는 중상 환자를 위한 80개 병상을 포함해 1000개 병상이 구비되어있다. 12개의 수술실과 집중치료실을 갖추고, 시체안치소도 완비되어있다. 페르시아만 전쟁(1991년)의 도화선이 된 이라크군의 쿠웨이트 침공 後 불과 13일 만에 母港이 위치한 샌디에이고를 출항한 이후, 半年에 달하는 장기간 동안 다국적軍 부상병 690명을 수용하고, 300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허풍이 아니다

美北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관계자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중이다. 美國 정부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이 꺼낸 (1)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동결, (2)非핵화 의지, (3)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이해 - 라는 세 가지 약속이 지켜진다면 정상회담은 약속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세 가지 약속은 어디까지나 회담개최의 조건일 뿐, 제재완화 및 對北 군사공격의 포기에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이 실현된다고 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1)核·화학·세균 무기 완전폐기, (2)核·화학·세균 무기 운반수단이 되는 탄도미사일 완전폐기, (3)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폐기 실행, (4)非인도적 행위 일체 정지 등 -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높은 허들을 제시하고 철저한 준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국제사찰기구의 북한 상주까지 추가 요구할 수도 있다. 북한이 이러한 고강도 요구에 반발하여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 그런데 따져 보면,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核·미사일 개발 지속'은 변함 없는 기정사실이고, '반발 제스처' 또한 이미 계산된 演技에 불과할 것이다.

현실은, 트럼프 정권 안팎의 많은 고위급 전문가들이, 북한이 '核·미사일 개발 지속'을 선언하는 '그때'를 오히려 기다린다(벼른다)는 정보가 존재한다. 이번의 '美北간 대화 분위기 조성'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최후통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트럼프 정권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다. 김정은과의 회담을 타진하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관계자들은 당초 8일 매티스 국방장관과 면담한 후, 9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전격적으로 한국 관계자들을 만나 '김정은과 회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5년 동안이나 북한에게 속아, 시간벌기만 허락해준 결과, 이제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완성을 사실상 허락한 상태다. 미국 정부는, 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 수 없다는 현실을 그간의 학습을 통해 체득한 상태다. 전쟁준비에 관한 조짐(징조)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美해군 요코스카(横須賀) 기지를 母港으로 하는 원자력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號는 4월 중에라도 정기점검을 마치고, 작전투입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 이로써, 美國은 이론상, 당장이라도 원자력 항공모함 9척을 가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작년 말, 태평양 등 바다로 전개된 미군 항모는, 전체 10척 중, 중동지방을 담당하는 1척뿐이었다. 지구상에 미군 항모가 1척밖에 투입되지 않았던 경우는 극히 이례적 현상에 해당한다. 이는 오히려, 항공모함의 유지보수 및 장비교환, 승조원 휴가 등이 일거에 완료되었으며 모종의 준비에 들어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복수의 '항모 타격群'(항모 전단)을 同時에, 同一 지역으로 집중 파견하기 위한 '大작전의 前夜' 상태에 와 있음을 알려준다.

'만약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제2단계로 이행한다. 제2단계는 몹시 '거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파괴'라는 표현을 유엔 국제무대에서 선보였다. 10일 기자회견에서도, '미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즉시 자리를 뜨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더이상 허풍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저의(底意)를 간파한 일부 유럽 국가는, 開戰 되면 신속하게 한국에 체재하는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태평양과 인도양 등에 해군함정을 대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