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의견 압도적
세금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무원 수 증가' 꼽아

자유주의연대는 10월 5일 '세금폭탄 저지와 알뜰정부 촉구'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10월 6일에는 알뜰정부 가두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종로 1가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는 정부의 6.5% 가량 증가한 정부의 예산안 확대에 대해 찬반여론을 묻는 거리 설문조사와 함께 알뜰정부 구현을 촉구하는 홍보물 배포 등이 이뤄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절대 다수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민 세금 부담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공무원 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45.6%), 대규모 국책사업(33.4%), 대북지원(17.5%), 국민연금(3.5%) 등을 지목했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의연대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세금폭탄 반대 알뜰정부 촉구>

나라의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3.8%에 불과할 전망이며 실업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진적인 노동계의 요구와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기업들은 국내 생산과 투자를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다.

반면, 불안정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해지고 경제손실은 늘어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공무원은 2만3천명이 늘고 1조 2700억원의 인건비가 초과 지출됐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등 5대 국책사업의 공사지연으로 4조 180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60조 원이던 국가채무가 2006년 약 280조 원에 이를 전망이며, 1인당 조세부담액도 내년에는 356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라 빚이 늘고, 국민의 혈세는 늘어나니 국민들의 원성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다른 나라들은 어떠한가? 이웃나라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승리 이후 공무원 숫자 감축,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우정민영화로 상징되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준비되고 있다. 만성적인 실업과 성장정체에 빠져 있던 독일도 노동시장과 복지체제 개혁 작업에 나섰으며, 영국은 의료, 교육, 교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한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개혁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력증강 사업, 대북 에너지 지원, 수도분할, 국가균형발전, 농어민대책 등 수십, 수백조에 이르는 초대형 국책사업이 정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KBS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 공무원 연금 등의 만성적인 적자를 메우는데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상실된 일회성 사회안전망 사업비의 증가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우리 자유주의자들은 노무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기형적인 수도분할 등 불요불급한 국책사업을 중단하라.
2. 한미동맹의 부실화로 인한 국방비 증액을 시정하라.
3. 최소비용-최대효과의 원칙에서 대북지원 비용을 절감하라.
4. 옥상옥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폐지하고 공무원 인건비를 절감하라.
5. 세수증대는 경제성장률의 범위 내로 한정하라.
6. 상습적인 추경예산 편성을 중단하라.

2005년 10월 6일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