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CB유죄판결, 반기업정서 확산우려

삼성이 연일 전방위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를 이재용씨에 넘겨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세습시키려 했다'는 시민단체 등의 주장에 이어 4일 법원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문제에 유죄를 선고한 것.

재계와 정계에서는 이번 유죄판결과 관련, '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의 활동 위축을 불러와 국가 경쟁력 약화를 가져와선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사의 확대와 수사 확대가 삼성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면서 삼성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판결은 존중하되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반기업정서'가 확대되면안 될 것'이라며 ''작은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CB 전환 가격의 적정성과 에버랜드 측의 손실 유무 여부다.

법원은 'CB 전환가격을 적정 가격보다 낮게 정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지만 삼성 측은 '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할 경우 CB 발행 자체가 힘들다'며 'CB 발행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CB 저가 발행에 삼성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삼성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5일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걸핏하면 일부 세력이 기업들의 흠집내기에 열을 내고 있다'며 '게다가 이런 과정에는 청와대가 관여하는 듯한 인상도 풍긴다'고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삼성과 관련해 보면 대기업 때리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는 등 반기업정서 확산의 '구심점'으로 여권을 지적하고 나섰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 자리에서 '특정기업 때리기가 유행하고 있다'며 '삼성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분위기를 지적했다.

'삼성 죽이기'에 '올인'하는 일부 움직임과 달리 재계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는 재용씨가 에버랜드 CB를 무효화하지 않는 이상 에버랜드의 지분은 법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

또 96년 당시 발행된 CB에 대해 증여세를 소급 적용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당장의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업 관계자들이 '당장의 문제'보다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마다 다른 법률 해석의 '차이'에 있다.

'삼성 이슈'로 떠오른 금융산업구조조정에관한법률의 경우 금융계열사의 주식 초과지분에 대한 법 해석이 청와대.정부.여당에 따라 서로 달라 '기업 관행'에 의지해온 기업으로선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다.

금산법에 이어 에버랜드 CB 역시 비상장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삼성 측의 주장과 형식적 법 적용이라는 기준이 맞서고 있어 기업으로선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기업 관계자는 '실정법 위반을 눈감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 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감정적인 '기업 죽이기'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호승 기자 yos547@frontie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