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수 교수 “北 체제 붕괴 임박… 文정권의 ‘대화국면’은 몽상가적 발상”

조총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으로 북한 체제 유지

이지수 명지대 교수가 3월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가 임박했다고 밝혔다.

“고위 당 간부가 생필품을 장마당에서 사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무너졌다는 징조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받치는 정치, 경제 두 기둥 중 경제 부분이 이미 파국에 다다랐다. 북한의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북한 지도층도, 주민들도, 국제 사회도 이런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하지만 폭풍 전야인 것은 확실하다.”

이 교수는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소련도 위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며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와해됐는데 정치적인 시스템은 그대로라면, 이 변화가 어떻게든 정리돼야 하지 않나. 소련은 고위 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소련과 동구가 무너져가던 격변기에도 북한만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소련과 동구권이 흔들리던 1980년대엔 조총련 덕분에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김일성은 1958년경부터 재일 교포들을 북한에 데리고 왔다. 약 200명이 북한에 끌려갔는데 한 사람당 500만엔(약 5000만원) 정도를 그들의 가족들에게 1년에 수차례씩 요구했다.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도 감수했다. 1980~1990년대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무너지는 동안 북한은 인민들을 굶겨 죽이며 버텼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도 북한의 체제 유지에 한몫했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는커녕 통제 경제, 배급 경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돈줄이 됐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에서 나온 돈은 호위사령부 등이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의 당 간부들이 장마당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고 결과적으로 북한에서 시장이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킨 셈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對北)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지금 정권은 대화 국면을 이어가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북한을 도와주고 선의(善意)로 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질병적 사고’를 가진 이상주의자들, 몽상가(夢想家)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연방 외무성 외교아카데미,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등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에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1945~1948)’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명지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



인터뷰 전문 보기(▼클릭)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17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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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평선 2018-04-06 오후 10:24

    유투브에서 우연히 조갑제 TV (2017.3.26) 대북 불법 송금 사건 폭로를 보니 , 그동안 야당들이 얼마나 안일하게 정치질을 했는지ㅠㅠㅠㅠㅠ 엄낙용의 15년만의 고백? 전차관의 엄호성의 국회 국감장 에서 증언을 보고도 , 후속조치를 못한 그작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제 1야당 패거리 들이다. 사실은 그때 ㄱ대중이 탄핵감 이었다. 대북 불법송금 사건 에 연루된 ㅂㅈㅇ이 감옥살이로 적당히 덮어버리고 애꿎은 현대가의 정 몽헌 회장은 저승으로 가버리고 ..... 개돼지도 아니고 버러지만도 못하게 꾸물거리는 야당이 존재 할 필요가 있는가 ? 말 몇마디로 상황 전환 시키려는 웃기는 코미디 정치꾼들이 한심타.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국해를 해산하라 던데 ,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의 임시정부가 세워지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린다.

    뭉가 집단의 오만 방자한 북한 퍼주기는 자유대한민국이 망하는 지름 길이다.
    그럼으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시켜 끓어 내리는 길이 자유대한민국이 살길이다.

    - 만악의 근원 ㄱ대중 -
    * 유투브- 김대중이 집권 하던해에 중앙 정보는 사실상 해체되었다는 전 국정원 직원증언
    * 유투브- 2016. 2.8 - YSC - 증언:김대중은 간첩 이었다. 북한 인민군 장교( 상좌) 출신 탈북 사업가 김우송 증언

    * 유투브- 2014.12.19-WIN WIN. 경향 신문 고 손충무기자 대담 [ 박지원 거액촌지 사실이다 *******]

    * 유투브- 2002년 12월 15일 - LA Korean Pacific Newtwork , Ch-43-tv-
    2013.6.27 : 코리안 채널(안영욱이 만난사람) 경향신문 고 손충무기자의 대담 :김대중의 실체를 말한다. 박지원.김대중

    *유투브- 2014. 7.15/ 참깨방송 .5.18은 김대중의 폭동 /전 NYT.도쿄지국장. 참회록(2013.12월 출간. 미니 자서전)요약= 김대중의 정체를 솔직히 털어놓고, 자신도 김대중에 속았으며,그를 민주 투사로서 서양세계에 선전한 자신이 언론 인으로서 부끄럽다고 고백했다.( 김종환 낭독. 참깨 방송 대표기자 )

    * 유투브 -2013.8.26 - 참깨방송 : 부산 일보 대강강 .5.18 규명 국민 전선.
    이도형 전 조선일보 동경특파원 .논설 위원 시국 강연 .5.18 규명 증언 . (1~6)
    " 만악의 근원은 ㄱ 대중이다." 5.18 을 이대로 두고서는 통일후 북한을 못다스린다."는 결론 "-

  • 고호 2018-04-03 오전 9:30

    자유의 메아리 ? 님 동의합니다. 다만 국민 수준이 상당수준이 되어 공산주의의 역사를 알고, 선전 선동이 통하지 않을 때 입니다. 과거 쿠바, 라오스,캄보디아, 미얀마등 국민수준이 낮아 선전 선동에 취약한 수준에서는 거의 불가능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나라들의 빈곤과 비참함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남한 국민들에게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옳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국민수준에 도달했는가의 문제입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 지유의메아리 2018-04-02 오후 4:43

    李知映님 께서 정리하신글 잘보았읍니다 거북이 가는데 자라 따라온다고 고호님 댓글중 마지막 부분을 다음처럼하면 않될까요 [문죄인이 딸어지는날 대한민국 국민은 용기 백배하여 이땅의 종북과 나아가 북괘의 삼대세습 깡그리 부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것이다] 감사합니다

  • 고호 2018-04-02 오전 9:28

    자유진영 정부 특히 수퍼 파워라는 미국도 약점이있다. 그것은 선거에 기반을 둔 권력이라는 것이다. 독재국가 처럼 지속적으로 유지할수 없다. 이는 치명적 약점으로 과거 협상이 실패해온 주요 이유이다. 특히 문죄인 정권은 선거를 위해 민족의 안위가 걸린 절대 명제를 위해 줄타기하고 있다. 문죄인이 떨어지는날 한국 국민들도 내팽겨쳐 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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