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확신할 때까지 5월 미북 정상회담을 연기하려 할 것이라고 개리 새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이 전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회담 일정을 5월 이후로 연기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미북 간 ‘비핵화’ 접근 방식에 대한 간극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는 확신을 갖기 전까지 회담을 미루려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much more concrete and immediate) 비핵화 조치를 원합니다. 북한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을 거쳐 합의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을 5월 이후로 연기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4개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새모어 전 조정관은 비핵화와 평화협정를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궁극적으로 평화협정과 비핵화는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평화협정을 논의했지만 북한은 한국을 평화협정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남북한과 미국·중국 4자회담에서처럼 평화협정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평화협정은 없을 것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에는 반드시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새모어 전 담당관의 지적입니다. 미국 대표단 부단장으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을 이끈 새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전반적인 틀(general framework)에 합의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미북 관계정상화·평화협정체결·경제협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틀(general framework) 혹은 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구체적 행동 대 행동 등 상세한 단계적 조치에 대한 실무 협상이 이뤄질 때 북한이 핵무기·핵물질·장거리미사일 생산 중단에 합의할지가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같은 합의에는 광범위한 검증과 확인이 따라야 하는데 북한이 수용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북한 영변 핵 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가 시험 가동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새모어 전 조정관은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서 비밀리 운용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 앞선 북핵 합의에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사찰은 북한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제 사찰단은 영변의 새 경수로 폐연료봉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핵물질을 비밀리에 생산하는 공개되지 않은 농축시설 등입니다. 북한이 영변뿐 아니라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공개하고 사찰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북핵 합의는 매우 약한 것이 될 것입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이처럼 강력한 검증에 합의하지 않는 한 미북 간 어떤 합의도 불가능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능력을 제한하고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제 생각과 달리 북한이 2005년 9·19공동성명에 당시보다 더 강력한 검증에 응할 자세가 되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북핵 협상 30여 년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워 협상이 더 어려워졌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명백하게 성공적인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새모어 전 조정관은 따라서 한국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간 문화·경제·사회 교류를 통한 평화적 통일을 주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