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盧)대통령 통치방식, 독재시대와 유사'

서울대 이정복 교수 '광복 60년 세미나'서 주장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6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주최로 열린 ‘광복 60년,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가’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한 서울대 정치학과 이정복(李正馥) 교수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이란 발표문을 통해 “현재의 정치 과정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연출한 제1공화국의 하향식 정치 과정과 비슷하고 군사독재시대와도 어느 면에서는 유사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17대 총선 이후 노 대통령이 제시한 과거사 청산·국가보안법 철폐·연정 제안 등 세 가지 정책을 보면 당내 공식 기구와 정부 내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이 그대로 정책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만 해도 충청도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 현 정권이 만들어 아래로 내려보낸 정책이고, 그 정책이 해당 지역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발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사 청산과 국보법 폐지는 한나라당의 탄핵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노 대통령이 의회 내 전투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으나 국민들이 판단하는 여야 간의 전쟁에서는 그가 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이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한 이래 나온 것은 ‘거리의 시위’뿐”이라며 “반미시위·노동자 및 농민시위 등으로 표현되는 참여민주주의는 대의(代議)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노 대통령이 수도 이전과 국보법 폐지, 북한에 대한 200만㎾ 전력 지원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론자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교수는 “과거부터 친정부적인 자세를 취하는 TV 방송은 공정한 보도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현 정권이 TV 미디어를 통해 국민 여론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가 한국 정치의 앞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