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뉴라이트 닷컴(www.new-right.com)에 게재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사무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쓴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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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자 퇴출과 인적 쇄신만이 인권위의 살길이다.

과도한 이념적 성향 개입, 인권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어
인권은 없고 정치와 편가르기만 존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두고 또다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자칫하면, 북한인권 입장표명 여부로 시작된 문제가 인권위 자체의 존립 문제로 확대될 상황이다.

특히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관련 기본입장 수립 논의’라는 제목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방관적 태도를 취해온 원인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근본적 한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인권위는 자체의 인적,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치와 이념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인권 문제 판단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적 잣대에 의존한 결과, 오히려 반인권적 결론을 도출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고, 심지어는 인권위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적 신뢰와 권위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자초하였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일부 위원들은 인권위의 최고 의사결정자로서는 너무나 부족한 자격 미달자들이다. 대부분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도 아니고, 관련 분야(국제인권기구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검증된 사람들도 아니다. 그렇다고 인권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인권위원이라면, 최소한 천부적 인권 개념과 보편적 인권 개념에 반하는 이중적 행태는 보이지 말아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사회문제에 대한 편향되고 독단적 사고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배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현재 일부 인권위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진보적(?)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과 민주화 운동 경험이라는 계급장(?)이 전부다. 그 중에는 80-90년대 친북적 단체인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출신의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의 민주화 운동 경험은 과도한 정치성과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는 매우 위험한 치명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들이 인권 문제를 판단하는데 자신들의 과도한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개입시킨다면 이로 인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작금의 인권위의 문제는 인권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독단성과 정치적 편협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 문제가 정치적이고, 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인권위 조직 자체의 권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다루는 북한인권 문제도 역시 공정할 리 없다.

실제로, 원형은위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은 어떤 정치적 목적성도 배제하고 실질적 방안을 고려하고, 한반도의 평화권을 우선적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덮어두자는 것이다. 과연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다고 한반도 평화가 깨지는 것인지도 매우 우스운 얘기지만, 소위 인권위원이라는 사람이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을 유보할 수 있는 평화권이라는 상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억지주장을 하는 데는 할말을 잃게 된다.

또한 대표적 친북인사인 이해학위원은 “지금은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전쟁 없는 평화체제로 가자는 대명제를 정부가 몰아간다고 하면 거기에 소금을 뿌리고 찬물 끼얹는 일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2003년 4월 김창국 前위원장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김 前위원장은 “이라크전 의견표명과 관련해선 인권위원회의 성과가 무척 올라갔고, 특히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 인권단체들로부터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면 인권위원회는 존립의 문제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우리 우군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국가 인권위원이 그것도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처럼 극도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대북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권에 눈감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지 한심할 뿐이다. 인권 문제는 사상, 정견, 종교, 성별, 인종을 초월한 문제이다. 남북관계를 고려해야 되고, 시민단체 눈치를 봐야 하고, 대통령 심기를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권고사항을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결정들이 사상과 정견, 그리고 권력 앞에 자유롭지 못하다. 유독 그들의 정치적, 이념적 편향으로 인해 북한인권 문제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2. 북한인권은 자료의 객관성이 떨어지는가?

최영애위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사실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 탈북자들에 의한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 축적이 되고 난 후 의견표명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하면서 자료의 객관성을 문제삼고 있다. 필자는 인권위원의 한심한 수준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북한인권 문제를 진정 피해갈 요량이라면, 더 이상 자료부족, 객관성 운운하지는 말고, 논리를 업그레이드 해서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대라고 충고해주고 싶었다. 사실, 최영애 위원의 발언은 무지를 넘어 억지에 가깝다.

북한 인권문제는 더 이상 자료의 문제가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북한인권 상황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유엔에서 임명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비팃 문타폰 교수도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권위원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공식적인 기관의, 어떤 보고서가 나와야 객관적 자료라고 인정할 것인가. 이들이 흡족해 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영원히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객관성 운운하는 것은 인권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만능열쇠가 될 수 없다. 인권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까마득히 흘러간 한 때의 해프닝에 불과하다. 그래도 북한인권 문제의 객관성을 문제삼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 국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 불성실하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하게 통일연구원과 유엔인권위원회 자료를 탐독하기 바란다.

3. 북한인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위원들은 북한인권에 무지한가?

회의록에서 몇몇 반대자(조영황, 이해학, 원형은, 정강자, 최영애, 김만흠)들의 발언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지한 사람도 있고,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여타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사람도 있다.

“북한인권은 북한 정부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이고 자주적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한 원형은위원은 북한체제와 사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시위와 정치적 반대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이며, 발각시에는 3대에 걸쳐, 8촌까지 정치범수용소에 완전격리 수용하는 사회이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면, 굳이 싫다는 인권위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는데 힘을 낭비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하지만 “북한의 공개처형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남쪽에서도 인혁당 처형이나 5. 18광주학살 등 많은 인권탄압이 있었다. 처형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했느냐 비공개로 했느냐 하는 차이만 있다. (중략) 나는 남쪽에서 5. 18 학살자들 청문회를 하듯 북의 인권문제가 있다면 반듯이 청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이해학 위원(전 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같은 사람은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처형의 반인권성은 봉건시대에나 존재했던 전근대적 유물이라는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다. 사형제도의 반인권성이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마당에 공개처형이 인권차원에서 하등 문제될 것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당장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에 진행될 과거청산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지 않는가. 이해학위원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그래도 걱정된다면, 남한에서 5. 18 청문회 했던 것처럼 미래에 철저하게 청산될 것이다.”는 것이다. 이해학위원은 북한인권에 무지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전반적 인권 문제를 다룰 자격을 결여한 자격 미달자라고 할 수 있다.

4. 전반적 인적 쇄신만이 인권위가 살길이다.

일단, 북한인권 문제에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일부 위원들은 심각한 부적격자들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통해 천부적 인권과 보편적 인권 개념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그렇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인권 문제를 파헤치고 연구하고 있다는 흔적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안이함과 게으름, 그리고 적당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인권은 없고, 그 자리에 정치와 편가르기가 자리잡고 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부적격자들을 즉시 퇴출시켜야 한다. 그리고 인권위원은 비정치적, 탈이념적이면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 부적격 인권위원들의 퇴출과 인적 쇄신만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살길이다.

오경섭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