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亡으로 이끄는 정치...이념 갖춘 정책정당 나와야


박세일 전 한나라당의원...나는 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면서 수도분할을 반대했는가?
수도분할, 정치의 破産선언

지난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에 반대해 한나라당을 탈당했던 박세일 전 의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상임대표 최상철)이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강연회에서 “수도분할은 우리 정치의 파산선언”이라며 “새로운 시민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그의 강연요지이다.

수도이전공약은 대통령 선거 전략의 하나로 시작됐다. 대선에서 특정지역 몰표를 얻기 위해 수도이전을 공약한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은 정치적 계산만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여 헌재의 위헌판결이 내려졌다. 그랬더니 이번에는‘부처의 2/3만 이전하면 수도이전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도분할을 강행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8월31일 소위‘8*31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25년간 45조원을 들여 50만 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방에 만들겠다더니, 이제는 다시 수도권에 5년 이내 12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30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정상적 국정운영 아니 문명국가의 행태로 볼 수 있는가? 결국 수도이전이 선거전략을 위한 즉흥적 결정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박세일 교수

‘8*31대책’, 분도가 즉흥적 선거전략임을 입증

수도분할은 우리나라 정치의 총체적 실패이자 더 이상 정치이기를 포기한 자포자기(自暴自棄) 선언이다. 여당은 더 이상 국정운영을 맡을 능력도 의사도 책임감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야당도 여당의 잘못을 견제해야 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번 수도분할결정은 우리정치의 파산(破産)선언이라 생각한다.

정치란 한 시대‘나라 공동체’가 발전키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이다. 이 시대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실직과 불경기 등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사교육비와 교실붕괴 등 교육적 고통의 문제에 대해 우리정치는 과연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날 객석에는 5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력은 목적*국민은 수단이 된 政治

이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 정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무능*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를 국흥(國興)이 아닌 국망(國亡)으로 이끌어 가는 수도분할이라는 非이성적*反애국적 결정을 거뜬히 해치우고 있는 것이다. 오직 득표전략에 유리할지 모른다는 계산 하나 만으로 말이다.

정치는 더 이상 정상(正常)의 정치이기를 포기했다. 시대의 과제를 풀어주고, 국리(國利)와 민복(民福)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의 목적이 권력 그 자체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의 자기목적화(自己目的化)이다. 정치에서 이제 권력은 목적이 되고 국민은 수단이 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실종(政治失踪), 국민주권실종(國民主權失踪)의 시대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두 가지 큰 중병(重病)을 앓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 정당이 ‘비전과 정책 중심의 정책정당’이 아니라 ‘지역과 개인중심의 이익정당’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나라에는 아직 근대적 정당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민주화(民主化)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사(類似)민주화 즉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내지 대중조작주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유사(類似)민주화로 가고 있는 우리 정치는 수도분할과 176개의 공공기관의 강제지방이전이라는 非이성적*反역사적*反애국적인 정치적 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적극적 포퓰리즘’의 與와 ‘소극적 포퓰리즘’의 野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다.

우선 우리정치는 ‘이념(理念)과 정책(政策)중심의 근대적 정책정당’이 없고 ‘지역(地域)과 개인(個人)중심의 전근대적 이익정당’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이념이나 국가비전을 함께 하기 때문에 모인 공적(公的) 정당이 아니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혹은 만든 다음 그 개인의 권력유지를 위한 지극히 사적 이익(利益)정당이다.

오직 대통령의 권력유지나 차기후보의 권력쟁취에 유리하다면, 즉 득표전략에 유리하다면 나라야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것이 현재의 정당지배구조이다.

또한 우리나라 정당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역(地域)정당’이다. 결코 ‘전국(全國)정당’이 아니다. 지역의 이해관계나 연고를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정당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이라는 ‘부분(部分)이익’에는 열심이지만 나라전체라는 ‘국가(國家)이익’은 경시한다.

둘째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앓고 있는 병은 포퓰리즘(populism)이다.

포퓰리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소극적(消極的) 포퓰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대중적 정서와 감정을 창출하고 조작하는 적극적(積極的) 포퓰리즘입니다.

수도분할추진에서 여당은 대중정서에 영합하는 소극적 포퓰리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적극적으로 대중정서와 감정을 조작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확대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적극적 공격적 표퓰리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적극적 포퓰리즘은 항상 세상을 善과 惡으로 나누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로 나누고, 기득권층과 非기득권 층으로 나누어 대립시키고 갈등시킨다. 소위 ‘편 가르기’이다.

포퓰리즘은 국정과제를 가능한 단순화(單純化)하고 구호화(口號化)한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국정과제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극도로 단순화하여 수도가 이전돼야 균형개발이 가능하다고 강변하고 이것을 막는 것은 서울에 사는 기득권층이이라고 국민들을 분열시킨다. 집 값이 안 잡히는 것은 강남사람 때문이고 교육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서울대학 때문이라고 공격한다.

포퓰리즘이 성하면 특정 정파의‘부분이익’이 국가의 장래라는 ‘전체이익’을 볼모로 만든다. 물론 여당의 이러한 횡포를 막아야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야당도 과거의 체질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들도 특정지역의 득표에서 불리하지 않을까하는 소극적 포퓰리즘에 빠져 자신들의 본연의 역할을 방기한 셈이 됐다.

결국 ▲우리나라에 ‘비전정당’‘정책정당’‘전국정당’으로서의 근대적 정당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나라 민주화가 지금 유사(類似)민주화 즉 포퓰리즘의 늪에 빠져 있다는 두 가지 사실이 수도분할이라는 엄청난 망국적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에 대한 答이 된다고 생각한다.

‘지역*개인중심 이익정당’,‘비전*정책의 시민정당’으로 바꿔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우리 정당의 지배구조를 ‘이익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정당을 권력투쟁형의 ‘이익정당구조’에서 비전과 정책경쟁형의 ‘세계관(世界觀)정당구조’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당’의 질곡을 넘어서 ‘비전정당’‘전국정당’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개인(個人)정당(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주인인 정당)이 아닌 시민(市民)정당(시민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나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연정(聯政)이나 개헌(改憲)이라는 용어가 난무하는 것도 바로 우리의 정당이 ‘국민무시(國民無視)의 정치’가 가능한 ‘지역과 개인중심의 이익정당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반드시 ‘비전과 정책에 기반을 둔 시민정당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적 자유민주화세력’과 ‘경제적 선진화세력’들이 나서
야 한다.

포퓰리즘의 결과는 極左와 極右

둘째, 유사(類似)민주화인 포퓰리즘의 진행을 막고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포퓰리즘의 진행되면 국가정책과제는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국민은 심각히 분열하고 대립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침체, 정치적 갈등은 격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무질서(無秩序) 내지 무정부(無政府)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착도 경제의 선진화도 모두 실패하게 된다. 결국 다시 극좌(極左) 내지 극우(極右)의 권위주의 정부가 등장해 질서를 잡아야 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특정 지역이나 정파의 부분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전체이익을 대변하는 ‘정책(政策)정당’이 나와야 한다. 대중적 감성과 단기적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적 이성과 장기적 국가비전을 존중하는 ‘세계관(世界觀)정당’이 나와야 한다.

이와 동시에 ‘밑으로부터의 국민운동(國民運動)’이 일어나야 한다. 포퓰리즘은 국가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실패시키고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장애라는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자각과 반성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자각이 일어나야 수도분할과 공공기관의 강제이전이라는 망국적 포퓰리스적 정책은 광정(匡正)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非이성적 反역사적 反애국적 정책발상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반복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리 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