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두 사람이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선 해설에서는 가짜 민족주의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하려는 흉계가 들어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 문제 등 이른바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약속과 선언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이게 앞으로 골칫거리입니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적대(敵對)행위’를 누가 합니까? 지금까지 적대행위는 북한이 했고 우리는 적대행위를 한 게 아니라 방어적 행위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적대행위’를 누가 원인제공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적대행위를 무조건 전면 중지하기로 한다면, 우선 韓美군사훈련은 적대행위가 아닌데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거 중단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미(韓美)군사훈련이 중단되면 한미동맹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주한(駐韓) 미군은, 훈련을 못하는 군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철덩어리하고 비슷합니다. 군대는 평소는 훈련하는 조직이고 전시(戰時)에는 전쟁하고 싸우는 조직입니다. 훈련과 전투는 같습니다.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논의되고 시행되고 할 것이냐, 그게 바로 국론(國論)을 분열시키고 한미동맹을 이간질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천안함 폭침을 사과,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자’? 그러면 강도가 계속 강도질을 하고 다니는데 강도와 형사가 서로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자 그러면 강도를 체포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든지 강도의 강도 행위를 막으려들면 그것이 적대행위다 해서 강도가 형사를 고발하는 그런 꼴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면하여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비무장지대에서의 도발은 북한이 도맡아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수단인 확성기 방송 중단은 완전히 민족 반역행위입니다. 북한주민들한테 진실을 전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북한주민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북(對北) 확성기방송이 바로 진실을 전하고 자유를 전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김정은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킨다,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독재자에 대한 굴종이고 독재를 강화시켜주는 민족 반역행위입니다.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든다’ 글쎄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실질적인 평화지대입니다. 왜 그러하냐? 북한이 적대행위를 하면 우리가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겁이 나서 도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화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적대행위를 서로 안 한다고 하면 강도가 개과천선해 자수합니까? 불가능하죠. 평화지대로 만들려면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강력한 억지력을 폐지하면 평화지대가 분쟁지대로 가는 거죠.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항구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이것은 10·4선언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겁니다. 10·4선언에서 나오는 ‘평화수역’이 어디냐? 그때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NLL(북방한계선) 밑에다 평화수역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해가지고… 그나마 가운데 양쪽이 같은, 등면적(等面積)으로 하자고 논의를 하다가 중단되어버렸습니다. 지금 NLL은 선(線)입니다. 그 위에다가 NLL을 없애버리고 ‘평화수역’이라고 해서 면(面)을 만들어 놓으면 지키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 평화수역 안에서 남북한 배가 뒤엉키면 분쟁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바로 북한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더구나 수도권을 방어하는 대한민국의 옆구리입니다. 측면입니다. 이것을 철통같이 지켜야 되는데 이쪽에 분쟁지역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NLL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죠. 휴전선과 NLL이 동시에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서해에서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NLL 선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면으로 만들어 놓으면 복잡해지고 충돌 가능성은 아마 제곱, 세제곱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

그렇다면 핵을 포기해야 되죠. 핵 포기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죠. 북한이 핵을 포기한 그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정전(停戰)상태 종식’, ‘평화체제 수립’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불가침 합의’ 과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깬 것이 북한입니다. 깬 데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이 없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것이 유지된다고 종잇조각 하나로 설명이 됩니까?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단계적’이라는 말이 불길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하겠다, 북한이 군축을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 ‘단계적’이라는 말에 핵문제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건 함정입니다. 미국은 단계적 비핵화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시진핑은 단계적으로 비핵화하겠다고 합니다. 비핵화라는 말을 군축으로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해요. 단계적 군축, 단계적 비핵화 그것은 ‘요만큼 비핵화 하니까 제재 풀어 달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런 식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의미하는지, 하여튼 애매모호한 말이 ‘단계적 군축’이라는 말로 들어가 있습니다.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종전선언’이 왜 지금 나옵니까? 나오려면 조건을 달아야죠. 6·25 종전(終戰) 선언은 6·25를 일으킨 북한 노동당 정권의 사과·배상·책임자 처벌·재발방지가 있어야 하고 억류된 국군포로 보내줘야 하고 납북자들 다 돌려줘야 합니다. 종전은 전쟁 상태를 끝내고 마무리하는 것이니까 전쟁의 유산(遺産)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평화협정은 사실 이미 되어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내용이 평화협정입니다. 또 새로운 평화협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여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을 개최를 추진’해 나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남북 마음대로 안 될 것이고 많은 견제가 들어갈 것입니다. 평화가 평화협정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전쟁이 종전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화협정 맺었다가 공산화된 월남(베트남)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끝에 나옵니다. 오늘(4/27) 만남의 가장 큰 목적이 비핵화 논의였는데 이게 슬쩍 마지못해 끼워 넣은 것처럼 하나 나옵니다.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여기에 북한 비핵화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해야지 ‘핵 없는 한반도’ 이건 완전히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의미합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 주장하느냐?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폐해야 한다, 핵을 운반할 수 있는 항공모함 잠수함 얼씬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한다 해야지 왜 ‘핵 없는 한반도’가 나옵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핵 없는 한반도’를 수식하는 거니까 ‘완전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즉 한미동맹의 완전한 종결, 핵우산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 비핵화 선언은 없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해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시비를 붙을 겁니다. 미국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라고 생각할 거고 북한은 ‘완전한 미국의 비핵화, 조선반도의 비핵화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또 골칫거리 하나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속아 넘어갔든지 아니면 자진해서 넘어갔든지 김정은의 핵전략에 동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뭡니까? 그게 지난주에 발표된 북한 노동당의 전원회의 결정 아닙니까? 그 결정을 보면 ‘주동적인 조치’가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핵 무력을 완성했다. 앞으로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합의가 나왔는데 이걸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지… 북한의 비핵화라고 부를 수 있는 대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남과 북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렇게 써야죠. 지금 한국에, 남한에 무슨 핵무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주한미군, 사드까지 포함될 겁니다. 이 문장은 ‘주한미군 철수, 핵우산 철거에 합의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와해를 합의했다.

그 다음에는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천 방안이 없어요. 더구나 실천 안 할 때 응징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응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될 만한 내용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은 ‘완전한 비핵화’  이 말 하나를 가지고 앞뒤 다 잘라내 버리고 크나큰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을 오도(誤導)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