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늘어나는 北支援　米와의 龜裂, 鮮明히

産經新聞(산케이신문) 2005年10月10日 朝刊

【서울〓久保田るり子(구보타 루리코)】對北朝鮮外交에서 艱辛(간신)히 「協調」를 維持하고 있었던 米韓關係의 龜裂이 눈에 띄어 왔다. 6個國協議의 米代表힐(Christopher R. Hill)國務次官補가 非公開세미나(Seminar)에서, 韓國의 北偏向姿勢에 强한 不快感을 나타낸 것을 비롯하여, 米國은 北朝鮮이 世界食糧計劃[WFP, World Food Program]의 2006年以後의 人道的支援을 拒否한 것에도, 「韓國의 繼續 增加하는 直接支援이 “빠져나갈 길”이 되고 있다」는 疑惑의 눈을 보내고 있다. 韓國政府는 이러한 批判에 神經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米國」對「南北」의 構圖가 보이기 始作하고 있다.

繼續 늘어나는 韓國의 對北支援에 對하여, 米國의 警戒의 눈은 嚴格함을 더해가고 있다. 北朝鮮은 9月下旬, 崔守憲外務次官이 國連[〓United Nations]아난(Kofi A. Annan)事務總長에게 人道支援中止와 職員의 撤收를 要求했지만, 米國으로부터는 「韓國의 監視 없는 食糧供給 때문이다」「南北의 共謀다」라는 非難마저 나왔다.

韓國의 2005年의 直接支援은 쌀50万톤(Ton), 肥料35万톤으로써 1兆원[約1,000億円(엔)]超. 民間支援은 藥品으로부터 農機具까지 6,000万달러(Dollar)[約66億円]로써, 盧武鉉正權의 2年半에 2兆3,500億원[約2,350億円], 이것은 金大中前政權의 1兆2,600億원[約1,260億円]을 훨씬 凌駕(능가)한다.

最近은, 朝鮮勞動黨創建60周年[10月10日]의 藝術公演 「아리랑」에 韓國으로부터 約1万人이 訪朝. 北朝鮮에 떨어지는 外貨收入은 1,000万달러[約11億円]로 展望되는 等, 有形無形의 支援은 擴大一路다.

韓國統一省은 「同胞에의 當然한 支援이며 國際支援과는 立場이 다르다. 또한 北朝鮮이 人道支援을 끊은 것은 緊急支援의 時代는 끝났기 때문으로써, 이제는 開發支援을 希望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農業이라든가 畜産 等 技術支援을 行할 것이다」라고 主張하고 있다.

韓國側이 이러한 對北支援에 기우는 가운데, 6個國協議에서 米首席代表를 맡고 있는 힐國務次官補가 세미나에서 「韓國은 米國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韓國의 北偏向姿勢를 批判하고 있었던 것은, 韓國國內에서도 크게 報道되었다. 韓國政府는 事實關係를 否定했지만, 外交當局에는 米國의 嚴格한 空氣를 認定하는 官僚도 적지 않아, 米韓의 삐걱거림은 顯在化되어 왔다.

韓國에서는, 9月中旬의 6個國協議에서 共同聲明을 「韓國의 外交的勝利」「朝鮮半島의 歷史的轉換点」等으로 評價했다. 合意는 輕水爐問題를 비롯하여 實際로는 核廢棄의 코스(Course)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韓國에서는 「北이 核廢棄를 宣言했다」는 点을 重視하여, 「[合意는] 55兆원[約5兆5,000億円]의 經濟效果」等이라며 祝賀무드(Mood)마저 보였다.

이러한 樂觀一色의 韓國에 米國은 焦燥함을 감추지 않게 된 것이다. 嚴格한 指摘이라든가 批判을 앞에 두고, 韓國에서는 「米朝對立보다 米韓關係가 걱정」等의 목소리도 들린다.

韓國의 文正仁·延世大敎授[政治學]는,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nternational Herald Tribune)紙에 「非難은 推測이 빗나간 것이다. 韓國의 食糧支援은 南北關係改善, 軍事的緊張緩和, 同胞의 救濟라고 하는 複雜하고도 困難한 努力의 一部다」라며, 米側에 反論하고 있다.

http://www.sankei.co.jp/news/051010/morning/10iti003.htm




[한글만으로는 이렇지요]

한국, 늘어나는 북지원　미와의 균열, 선명히

산케이신문 2005년10월10일 조간

【서울〓구보타루리코】대북조선외교에서 간신히 「협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미한관계의 균열이 눈에 띄어 왔다. 6개국협의의 미대표힐국무차관보가 비공개세미나에서, 한국의 북편향자세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낸 것을 비롯하여, 미국은 북조선이 세계식량계획[WFP]의 2006년이후의 인도적지원을 거부한 것에도, 「한국의 계속 증가하는 직접지원이 “빠져나갈 길”이 되고 있다」는 의혹의 눈을 보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비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미국」대「남북」의 구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계속 늘어나는 한국의 대북지원에 대하여, 미국의 경계의 눈은 엄격함을 더해가고 있다. 북조선은 9월하순, 최수헌외무차관이 국련[〓UN]아난사무총장에게 인도지원중지와 직원의 철수를 요구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한국의 감시 없는 식량공급 때문이다」「남북의 공모다」라는 비난마저 나왔다.

한국의 2005년의 직접지원은 쌀50만톤, 비료35만톤으로써 1조원[약1,000억엔]초. 민간지원은 약품으로부터 농기구까지 6,000만달러[약66억엔]로써, 노무현정권의 2년반에 2조3,500억원[약2,350억엔], 이것은 김대중전정권의 1조2,600억원[약1,260억엔]을 훨씬 릉가한다.

최근은, 조선노동당창건60주년[10월10일]의 예술공연 「아리랑」에 한국으로부터 약1만인이 방조. 북조선에 떨어지는 외화수입은 1,000만달러[약11억엔]로 전망되는 등, 유형무형의 지원은 확대일로다.

한국통일성은 「동포에의 당연한 지원이며 국제지원과는 입장이 다르다. 또한 북조선이 인도지원을 끊은 것은 긴급지원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으로써, 이제는 개발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농업이라든가 축산 등 기술지원을 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측이 이러한 대북지원에 기우는 가운데, 6개국협의에서 미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힐국무차관보가 세미나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여, 한국의 북편향자세를 비판하고 있었던 것은, 한국국내에서도 크게 보도되었다. 한국정부는 사실관계를 부정했지만, 외교당국에는 미국의 엄격한 공기를 인정하는 관료도 적지 않아, 미한의 삐걱거림은 현재화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9월중순의 6개국협의에서 공동성명을 「한국의 외교적승리」「조선반도의 역사적전환점」등으로 평가했다. 합의는 경수로문제를 비롯하여 실제로는 핵폐기의 코스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북이 핵폐기를 선언했다」는 점을 중시하여, 「[합의는] 55조원[약5조5,000억엔]의 경제효과」등이라며 축하무드마저 보였다.

이러한 낙관일색의 한국에 미국은 초조함을 감추지 않게 된 것이다. 엄격한 지적이라든가 비판을 앞에 두고, 한국에서는 「미조대립보다 미한관계가 걱정」등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의 문정인·연세대교수[정치학]는,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에 「비난은 추측이 빗나간 것이다. 한국의 식량지원은 남북관계개선, 군사적긴장완화, 동포의 구제라고 하는 복잡하고도 곤란한 노력의 일부다」라며, 미측에 반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