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대표적 노동경제학자 남성일 서강대학교 교수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혹평했다.

남성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이른바 J노믹스에 대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도 없는 경제 실험을 온 국민을 상대로 한 1년”이라며 “그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급진적 정책에 국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남 교수는 “듣기에는 서민과 근로자를 위하는 정책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근로자를 죽이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근로자를 죽이는 대표 정책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 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에 따라 10인 이하 영세 사업장 일자리가 급속히 없어지고 있다. …정말로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왜 1만원까지만 올리나? 명목소득의 상승으로 모두가 살기 좋아진다면 왜 그냥 돈을 찍어내서 국민에게 나눠주지 않는가?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런 일이 습관화되면 결국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된다. 생산성 증가 없는 임금 인상은 허구이자 환상이다.”

남 교수는 이어 “정치인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격차 해소의 매력적 해결책으로 보이겠지만 올바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말 생계가 곤란한 사람은 복지정책으로 도와야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나라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꼴이란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52시간 넘게 일해 돈을 더 벌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된다.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사실은 소수 독점 노조만 배불리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고용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을) 학점으로 매기면 ‘에프(F)’다. 말로는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을 쓰고, 그 부작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니 공무원을 더 뽑고 중소기업에 세금을 퍼붓는 엉망진창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관료와 경제학자들에 대해서는 “정권을 막론하고 청와대가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때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국민 경제를 안정시킬 책임이 경제 관료에게 있다. 과거에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강단 있는 관료들이 종종 있었는데, 지금처럼 무력한 경제 관료들은 수십 년간 처음 봤다.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를 나타내는 학자들 성명서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욕먹기 싫다며 주춤하더라. 저야 퇴임 후 시골에 내려가 살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가 갈수록 목소리 큰 몇 명에게 휘둘려 포퓰리즘과 선동으로 얼룩져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정리/ 李知映(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