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권 호응하는 평화체제 내용

플래니건 美국방대 전략연구소장 “평화체제는 北의 한미동맹파기 전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체제의 실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에 의해 주장돼 온 소위 ‘평화체제’는 9월19일 6자회담 공동성명에 “한반도평화협정체제를 협상하기 위한 별도의 포럼을 만들자”는 문구로 인용된 바 있다.

공동성명 이후 집권세력은 평화체제 합의를 기정사실화하는 선전에 나서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9월20일 “6자회담 공동성명은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시발점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10월6일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 “3년 내에 (현재의) 휴전체제가 바뀔 확률은 상당히 높다”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평화체제는 그간 북한과 남한 內 친북세력이 주장해 온 대남혁명논리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평화체제주장이 정전협정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과 연북(連北)세력이 주도하는 소위‘연방제’통일을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제기돼왔다는 데 기인한다.

실제 친북운동권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파기를 내용으로 하는 평화체제구축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평화체제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문규현, 홍근수)의 대표 홍근수는 지난 7일 서울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의 군대를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러나 주한미군철수는 평화협정의 움직일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단체 박기학은 “평화체제를 체결하려면 현재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인 주한미군이 완전 철수해야 하며, 전시(戰時)에 미군의 증원도 허용돼서도 안 되고, 한미연합훈련이 중지돼야 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역시 폐기돼야 한다”며 “남한은 막대한 국방비투입을 내용으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개념을 포기하고 先군축 後신뢰구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대 이철기 교수 역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비판 없이 단지“남북은 공격용 무기인 탱크, 장갑차, 야포, 공격용헬기, 비행기, 함정에 대한 대폭적 감축이 서로 이뤄져야 하며, 이후 남한은 주한미군을 중립적 성격으로 개편해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고 유엔사도 해체해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최근 논의되는 평화체제 주장에는 북한이 일방적 우세를 갖는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은 물론 선제기습능력을 갖는 북한의 12만 명의 특수부대, 120만 명의 현역군인, 500만의 예비역, 800개 이상의 미사일, 1만2,000문 이상의 야포 등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평통사는 오히려 주한미군철수와 한미동맹파기, 감군(減軍) 등 한국 측의 무장해제를 주장하는 한편, 9월8일 통일연대 및 11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함께 “가해자로 군림해 온 미국이 북의 선군노선, 전민족의 미군철수 투쟁의 실체를 알 턱이 없다”며 북한의 선군노선을 공공연히 찬양해왔다.

평화체제에 대한 우려는 미국 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방대학교가 개최한 국제안보학술회의에서 플래너건(Steve Flanagan) 미 국방대 전략문제연구소장은 “북한의 한반도평화체제협상이 한미동맹 파기라는 북한의 장기적 전략목표구현을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플래너건 소장은 “북한은 아직까지 스스로 지켜낸 약속이 없이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현재 신뢰할 수 없는 협상대상자로 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함께 한미동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면, 장차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 지위를 담당하는 한미동맹의 역할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