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강정구교수 구속 신중해야”…검찰에 의견 전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에 ‘신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정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강 교수 사법처리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대검찰청에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 교수 의견의 옳고 그름을 떠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이병완(李炳浣) 대통령비서실장과 문희상(文喜相) 열린우리당 의장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발언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강 교수 사법처리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이 사전에 입장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교수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강 교수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해 사법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도 이에 앞서 10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학자의 구상을 얘기했다면 사법처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움직임에 따라 검찰 수뇌부는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7일 사건기록 일체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11일까지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선 검사들은 “강 교수 처리는 국가의 근본과 검찰의 존폐가 걸린 문제”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검사는 “정치권에서는 어떤 논의도 할 수 있지만 검찰이 그런 논의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검의 한 간부도 일선 검사들과의 회의에서 “검찰은 국민의 보편적 법 감정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